대법 “의경 성추행 경찰간부 해임처분 부당…불쾌·수치심 약하다”

여러 달에 걸쳐 의무경찰대원들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 의경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부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경위는 2012년 기동단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의혹으로 그해 11월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위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성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의경들이 A 경위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정도가 크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