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겼을 때 보전받는 변호사 비용 현실화 추진

소송에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계산됐지만,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것과는 차이가 날 때가 잦았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과 변론기일 진행횟수, 서면 제출 횟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변호사 보수 규칙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간접강제금도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대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금액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 9일 열릴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