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시는 ‘희망사다리’…로스쿨과 절충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며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절충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구성원 간 기회 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이런 신뢰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는지 여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스쿨 제도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국민의 75%는 사시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두 제도를 절충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인사말에서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선발을 독점하면 기득권층과 특권층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헌법 내용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들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