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식약처에 ‘일 방사능 수산물 보고서’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방사능 수산물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일본 정부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양자협의에 나선다고 발표한 만큼 협의의 토대가 될 일본 현지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충북 청주시에 식약처가 있는 만큼 오늘 청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민변은 정부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2014년 12월부터 석 달 동안 일본 후쿠시마 현지 조사를 통해 만든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2013년 9월6일부터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광역자치단체의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