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ISD 참관 또 거부…정부 대응 점검할 것”

입력 2015.06.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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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 즉 ISD'의 참관 요청을 정부가 또다시 거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 소송 실체조차 밝히지 않고, 암흑에서 중재를 진행하려 한다며 정부 조치에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측은 앞으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해 론스타 사건의 정부 대응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의 2차 심리는 오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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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론스타 ISD 참관 또 거부…정부 대응 점검할 것”
    • 입력 2015-06-18 21:00:36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 즉 ISD'의 참관 요청을 정부가 또다시 거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 소송 실체조차 밝히지 않고, 암흑에서 중재를 진행하려 한다며 정부 조치에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측은 앞으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해 론스타 사건의 정부 대응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의 2차 심리는 오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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