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검찰, 보이스피싱 구형 기준 강화 외

입력 2015.06.18 (21:45) 수정 2015.06.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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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이 오늘부터 크게 강화됐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서 구조한 북한 선박·선원 5명 송환

정부는 어제 동해 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박과 선원 5명을 오늘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남 초등학생 6차 검사서 최종 음성 판정…귀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던 성남 지역의 7살 어린이가 6차례의 검사 끝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어린이는 지난 달 27일 아버지를 따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고 아버지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해야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27일부터 150~200원 인상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돼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200원과 150원씩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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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검찰, 보이스피싱 구형 기준 강화 외
    • 입력 2015-06-18 21:47:02
    • 수정2015-06-18 2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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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이 오늘부터 크게 강화됐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서 구조한 북한 선박·선원 5명 송환

정부는 어제 동해 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박과 선원 5명을 오늘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남 초등학생 6차 검사서 최종 음성 판정…귀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던 성남 지역의 7살 어린이가 6차례의 검사 끝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어린이는 지난 달 27일 아버지를 따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고 아버지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해야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27일부터 150~200원 인상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돼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200원과 150원씩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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