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높아지는 서민대출…“관리 대책 필요”

최근 서민들을 위한 대출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은 2013년 말 연체율이 16.3%였다가 지난달 말에는 25.7%까지 치솟았다.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2012년 말 2.4%에서 2013년과 2014년 말에는 2.6%를 유지했다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0.6%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2012년 말 4.3%이던 미소금융 연체율은 2013년 말 7.1%로 상승했다가 2014년 말 6.0%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다시 8.5%로 올랐다.

햇살론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12.2%로 집계됐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은 소득이 낮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고 미소금융은 창업·운영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햇살론은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8∼11%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고 바꿔드림론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빚을 갚을 여력이 떨어지는 금융 소외계층이 주로 쓰다 보니 이들 상품의 연체율은 일반 대출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들이 대출 상환 능력까지 떨어진 점이 연체율 상승에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체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지원책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애초부터 지속하기 어려운 쪽으로 설계된 상품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빚을 갚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을 주는 것보다는 빚을 탕감해주고 일자리를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서민들이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성실하게 갚지만 1∼2년 지나면 점점 빚을 갚기 어려워져 서민 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라며 "상당수의 서민금융 상품은 자체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서민들에게 금융 차원에서의 지원에서 벗어나 고용, 복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