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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50년…새로운 50년 어떻게 열까?
입력 2015.06.21 (08:11) 수정 2015.06.21 (10:39)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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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1965년 6월 22일이었죠.

일본 수상관저에서 있은 한일협정 조인식을 기억하는 시청자 분들 계실 겁니다.

그에 반대하는 대학생들 시위.

그때는 데모라고 했어요.

그 데모가 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라고 하죠.

내일로 50년입니다.

지금 한일관계 별로 안 좋죠.

50년 내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진단해 보시죠.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유명환 세종대학교 이사장님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그리고 일본대사를 지내셨죠.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서울대 일본 연구소장도 맡고 계시죠.

어서들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은 연배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요.

유 이사장님은 한일협정 체결 때 대학생은 아니셨나요, 어떻습니까?-그때 데모가 사실 전년도부터 심했어요.

-그래서 64년 6월 3일 그래서 6.3사태가 64년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고3이었는데 저희들 광화문 시청 앞에 데모하러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대사 할 때 그런 경험, 일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가끔 했습니다.

-유 이사장님,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라면 기념행사를 양국이 함께 치를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죠.

-양국 정상도 함께 참석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서울, 도쿄에서 대사관 주최로 따로따로 행사를 하던데 도쿄 한국대사관 행사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가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한 일본대사관 행사는 일한연맹 의원 이사장 누카가 후쿠시 씨가 온다는 거죠.

그래도 두 분이 각국의 양국의 정상을 만날 기회를 주어질까요, 어떻습니까?-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각각 일정에 따라서 아직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행사에서 양국관계 실마리라도 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우선 윤병세 장관께서 장관 취임하고서 처음 일본을 방문한다는 거 자체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좋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물꼬를 터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나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인데요.

6월 22일 1965년 6월 22일.

그래서 한일 국교정상화라고 하죠.

50년이 되는데 우선 그 한일협정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시작을 할까요.

유 이사장님부터.

-글쎄요, 그 당시에 그런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당시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불가피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고 지금에 와서 보면 참 한일협정이 옳았고 그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큰 발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일협정이란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그당시 63세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지 사죄와 반성에 대한 걸 담지 않고 그런 역사화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정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일이 전략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냉전상황에서 안전보장과 서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 결과로 지금 과거 50년을 돌아보면 성공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안보도 튼튼해서 북한한테 그렇게 당하지 않은 나라가 되고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성공적인 역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그 한일협정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못 해서 갈등의 씨앗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한일 기본조약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이 해결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90년대 들어오면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조약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거기서 딱 끝나고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는 노력들도 있었다 그 부분을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이사장님은 외교부에 쭉 공직자로 근무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한일협정에서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정리를 좀 했으면 그 뒤에 이런 갈등, 이런 비용을 좀 덜 치렀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저는 거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요협상이 52년도에 시작을 해서 14년을 끌었어요.

그 끌어온 이유가 과거사에 대한 양국 인식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65년 협정이 용기있는 협정이었다는 것은 그렇게 봉합하고 소위 판도라 상자 꾹 닫아놓고 지금까지 50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지금에 와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 되겠죠.

물론 그것을 그때 아예 완결을 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겠죠.

좀 불행하게도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50년, 한일관계가 어떤 언론에 보니까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가다 서다 역주행도 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3년에 김대중 납치사건,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있었던 문세광사건.

즉 친북한 재일동포가 고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는.

당시에는 국교단절을 하려는 아주 한일관계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관계가 꼭 최하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73년, 74년이 말씀하신 대로 양국간에 국교단절까지 논의됐는데 그때는 또 말하자면 한쪽이 우리가 좀 미안하다 이런 태도를 금방 표명을 하는 그런 성격의 일들이었지 않습니까?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한일관계가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관계는 아니었고 나선형으로 상승운동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쭉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중간에 역사문제나 이런걸로 꼭 질곡에 빠져가지고 한번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한번 극복하고 극복하고 나온 역사들의 연속 선상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70년대뿐만 아니고 90년대 이후에 들어와도 우리들이 많이 잊어버렸는데 저는 올해가 한일관계 정상화 50년인데 몇 주년 될 때마다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건 1995년에서 97년 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95년에도 에토라고 하는 일본 총무상 말이식민지 시대에 좋은 일 했다 이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하고서 한 2~3년 안 좋았고요.

어업협정이 파기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2005년에도 일본에서 갑자기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도를 일본 시마네에 병합한 지 100년 됐다고 하면서 그때 그 다케시마의 날 해 가지고 독도 문제로 불거져서 한 2년 동안 또 한일관계가 술렁술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리고 지금 2010년 다른 건 2015년인데 그 이전에 이미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30주년, 40주년, 50주년이 그렇게 축복받는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본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봉합을 하자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봉합하는 매커니즘도 워킹이 잘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의 내각멤버들이 또 자기들이 할 얘기는 하고 이런 시대가 좀 변한 부분이 한일관계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일관계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평가에는 양국간의 정상회담.

지금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달에 취임했고 아베총리가 2012년 12월달인가요.

거의 같은 시기에 출범을 했는데 3년째 되어가는데 양자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는 이런 관계는 어떻든 하여간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것 아니겠어요?-그렇죠.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없었죠.

-정상회담 이렇게 오랫동안 안 이루어진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상회담 없는 정상화란 말도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양국간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한일관에 정상회담을 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정부간의 관계뿐 아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감정.

이것도 예전보다 좀 안 좋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건 국교정상 50년을 맞아서 낸 기사겠습니다마는 한국일보하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1995년부터 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 한일 양국의 신뢰도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에 빨간색이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퍼센테이지인데 지금 2014년이 가장 낮아요, 18%.

조금 올라서 24.5%.

파란쪽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본보다는 좀 낮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게 지금 가장 낮은 13.9% 수준이란 말입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들었을까요?박 교수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한국하고 일본, 특히 일본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2012년부터 쭉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하점을 찍고 조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1년, 1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2011년에 12월달에 교토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위안부 문제 가지고서 상당히 격돌을 했거든요.

-충돌했었죠.

-그러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성의를 보이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나빠지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반일감정이란 건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그렇게 차이가 심한 것은 아닌데 일본쪽에서 반한, 협한감정이란 것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건 지난 주일에 제가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서점도 보고 이래왔는데 지금 예전에 한 1년 전에만 가도 반한 서적이 쫙 서점에 깔려 있었어요.

그다음에 주간지의 기사내용을 보면 아, 이게 저래도 좋은가라고 할 정도로 혐한 기류가 높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도 좀 더 침착해져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내부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2006년도, 7년도던가요?주일대사 근무하시던 시절.

-네, 2007년도이죠.

-2007년도.

그리고 나서 2008년도부터.

일본 계실 때 분위기하고 지금 최근에도 일본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졌나요?-글쎄요, 당시에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지난, 지지난 정권 당시에 소위 한국에서는 일제청산, 그다음에 친일파 재산 환수문제라든가 이래서 사회가 좀 어떻게 보면 친일이다, 반일이다 하는 그런 양분프레임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것이 지속된 것은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친일파 사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낙마를 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 우리 사회가 해방 후 70년이 됐는데도 친일이다, 반일이다 하는 프레임 속에 못 벗어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아직도 그러한 소위 친일, 반일 프레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가요, 일본의 2010년 외교청서 여기에서 그동안 한국의 관련 기술에서 그동안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란 표현만 남았는데 이 부분도 일본 정부의 어떤 인식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삭제된 거라고 봐야겠죠?-외교청서인데.

-저희들이 특히 경제가 성장을 하고 한국이 민주화된 다음에는 일본하고 좀 동질적인 국가가 됐다.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나라가 됐고 그것이 협력의 기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외무성에서 그 표현을 삭제한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간의 협상을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이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어요.

상당히 진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계속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당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위안부 협상 진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8차례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외교부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과 보상 등 합당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사과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스가 장관은 지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이 이미 끝났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위안부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현안이 더 있다고 말해 종합적인 협상이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유 이사장님 지금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의 반응이 좀 묘해요.

뭐가 진전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다고 보세요, 지금?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또 그냥 한 발언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기사를 봄으로써 위안부 협상 지금 국장급에서 8차 여덟 차례 진행이 되었고 상당히 쟁점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그래서 볼을 일본에 넘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일본측의 반응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내용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국장급 협상과 별도로 어떤 의견교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걸 다 합의 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마 일본측에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국장급 차원에서 8차례 진행된 협상, 대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추측컨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 위안부의 강제연행에 대한 것을 사실을 부정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한 인정, 또 그거에 기반을 한 책임을 인정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닌가.

특히 보상을 했을 때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우리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이게 정부의 돈만으로 보상을 한 게 아니고 민간 자금을 섞으니까 물타기 한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정부의 돈만으로 보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 이사장님, 일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말하자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정부측의 일관된 입장 아니겠어요?그런데 일본측에서는 그게 피해자들만의 그걸로 끝나겠느냐 또 NGO들은 조금 더 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일본 조야에서는 뭐랄까, 이유로 댄다고 하던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사실은 일본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3년 고노담화가 발표가 됐을 때 최소한도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물론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강제성을 일정을 했고 거기에 사죄를 했기 때문에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돈을 받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왜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돈 문제가 개입되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돈에 관한 한 우리 한국 정부가 다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다 보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따로 그와 별도로 원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받은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여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은 일단 93년도 고노담화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금전적으로도 했고 또 당시에 역대 총리가 사과편지도 쓰고 또 일본 대사가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서는 성의를 다했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금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일간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그와 아마 비슷한 것을 다시 한 번 일본이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 하고도 사실상 연계아닌 연계가 되어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의 전제 없는 정상회담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접점을 찾기가 힘든가요, 어떻습니까?이사장님.

-글쎄요, 저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 하자는 말도 맞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제조건이라는 말씀 안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 봤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최소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건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셨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일,반일 프레임에 우리 국민 여론이 갈라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 스스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자신에 대한 여론이 불필요하게 악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수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꼭 이걸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이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지금 위안부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저는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는 환경이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를 어떻게 읽었냐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건 한일간의 치열한 협상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건 어느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고비는 남아 있겠지만 그걸 좀 넘어선다 그러면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무슨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면 2011년 12월에 있었던 그 정상회담이 문제를 완벽히 어느 정도 정비를 안 하고서 정상회담에 임했을 때 완전히 실패한 그 실패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는 안 되고 양쪽이 만나서 지금까지 협상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문제를 해결 안 하거나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봉합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상회담만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게 실패의 연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이사장님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그 미국 방문 이후에 한일관계의 어떤 전향적인 양국간의 단계 이런 게 좀 마련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네, 그렇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한일간의 현상.

이 제3국에서 국제회의라든가 APEC이라든가 UN이라든가 아세안 +3 정상회의 이런 계기의 한일간의 아주 실무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죠.

다만 동경이나 서울에서 하는 정상회담에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만찬, 오찬회도 해야 되고 축하해야하고 그러는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감정이 용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의 서울이나 동경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또 한 가지 현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어 보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우리의 강제노동시설에 대해 적시를 하라, 관련 문헌을 세워라 이런 입장인데 일본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할까요,박 교수님.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한 합의에 도달해 있지는 않지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봐서도 일본에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것을 전면 반대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썩 내키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일본이 얘기하는 대로 인정을 해서 이 시설은 1910년까지만 된 시설이고 거기만 등록하겠다.

그 시설이 계속 있는 시설인데 중간에 끝낸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제징용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한 우리 선조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유산으로 등속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최근 들어서 더 노골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중학교과서 18가지 가운데서 15군데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13군데에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올해.

독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조용한 외교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이사장님, 독도정책 여전히 조용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글쎄, 그 조용한 외교라는 말이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 조용한 외교라는 건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응을 조금 자제하고 조용히 하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센카쿠 다오위댜오라는 중국 거기에 대해서 중국하고 영토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취하는 걸 보면 우리가 역지사지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중국에 청년들이 거기 상륙해도 그냥 체포해서 추방하고서는 그냥 신문에 딱 한 줄 납니다.

왜냐, 그것이 크게 보도가 되고 할수록 국제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자극을 하고 역사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하고 뭐하고.

그건 영유권 강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유권을 해치는 겁니다.

왜냐, 분쟁지역이라는 게 될수록.

그것은 점점 물론, ICU에서는 강제지분권이 없지만 이것이 분쟁지역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문화적으로 고유의 우리 영토라는 거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설사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조용한 외교.

조용한 건 아니죠.

속으로는 들끓고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자제되고 절제되고 이런 행동이라는 거죠.

-저는 그 표현을 말이죠 조용한 외교 그러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냉정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들끓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국제분쟁지역화 하려고 하는 작전에는 말려들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면서 일본에서도 자꾸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일본인들도 세계도 모르는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특히 1905년 이전에 일본측의 기술에서 이게 일본측 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많이 알리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건 필요한데 그걸 막 감정적으로 나서서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독도에 도움이 되냐 그러면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쉽게 얘기하면 독도연구가가 필요한 거지 독도행동가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조용한 외교란 말을 외교부에서 한 말이 아닌가요?언론에서 만든 말인가요?-언론에서 얘기한 겁니다.

-올 8월이 종전 70주년이거든요.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가 나오겠죠.

지금 그 담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일관계를 짚어보는 하나의 가늠자로 보는데 유 이사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아직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압력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얼마 전에 고노 선생님이나 무라야마 전 총리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게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담화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담화라는 건 소위 무라야마 담화에서 명확하게 나온 소위 식민지 지배라는 거, 거기에 사죄라는 말, 그다음에 침략이라는 단어 또 반성이란.

반성이라는 것은 아마 쓸 겁니다마는 이런 용어를 쓸 것인가 하는 아베 총리 스스로가 그건 의미가 없다.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역대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거기 나온 용어를 반복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아베 총리께서 자기가 얘기한 것과 반대로 다 그대로 용어를 그대로 쓸 거로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난 4월 말이던가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전 70주년 담화도 그것을 미루어서 좀 수준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성의를 표시할까요?-그때는 침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주로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침략한 건 중국하고 미국이 기본 구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했는데 거기에 유감스럽게도 빠져있는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계속 연속해서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내에서도 역사학자들이 그걸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본인들 고노, 무라야마 본인이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반성을 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내외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단계까지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겉으로 나오는 건 역대 내각의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안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앞으로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베 총리 정부가 전후체제를 탈피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려면 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지금 어떻습니까?-그건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을 보면 일본도 이제는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전후세대가 거의 80~90%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은 역사인식에 대해서 아베 총리뿐만 아니고 상당수가 일본은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겁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직시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일본은 2차대전의 피해자라고 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거라든가 전쟁 말기의 동경 공습, 오사카 공습 이런 것에 대한 피해만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가 또 전후에 스스로가 전쟁을 책임을 스스로가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진 거죠.

전전의 그 지도자, 전후 지도자 쭉 이어왔기 때문에 과거를 깨끗히 단절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연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보면 고노, 무라야마 담화라든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오부치 총리하고의 공동선언이라든가 말이죠.

그다음에 간 나오토 총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사에 대한 성의있는 표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아베 정부 들어와서 심지어는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게 아베 총리 개인의 어떤 역사관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 교수님.

-개인의 역사관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아마 아베 총리는 95년 정도부터 상당히 자민당 내부의 우파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 역사관을 바꿔야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쭉 하던 정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베 본인이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본인이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일본의 총리로서 판단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로서는 개인적인 의견만을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거거든요.

일본이 우리는 일본이 늘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과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내각이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 입장을 지속해 주면 좋은데 이걸 검증을 하겠다, 수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가서 분명히 말로는 사죄를 한다는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대규모로 야스쿠니 신사에 막 간다든지.

또 얘기는 얘기하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책 조치를 따라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퍼스테이션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측에서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분석은 일본 국민들, 일본 사회가 그동안에 잃어버린 20년, 경기침체 이런 데다가 중국의 부상, 이런 데 대한 위기의식 이런 점도 최근에 역사수정주의랄까요, 이런 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아까 유 이사장도 잠깐 그런 것을 비춰주셨는데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네, 그건 뭐 하나의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유를 두 가지를 간단히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거의 역사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이제 사회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전후 70년 동안에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바뀐 거죠.

소위 국제체제가 바뀐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아주 공세적인 외교.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중간의 센카쿠 다오위댜오 섬에서 발생한 출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좌절과 위기의식을 느낀 건 사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래도 민족주의라든가 내셔널리즘이 나오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일본 사회 일부에서는 좀 우경화적인 그런 발언과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일본 사회 전체가 우경화로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건전한 시민사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로 간다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미국 가서 일미 방위지침개정을 한 것 같은 것, 연결돼서 그런 방위지침을 개정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더 크게 보면 한반도의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로 볼 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후방 지원을 하는 역활을 한 것이 주일미군이기 때문에 주일미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일본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역할을 보강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면은 우리가 전혀 도외시하고 한쪽만 봐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는 또 이해 별개의 문제이고 일본 사람들 상대로 우리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정책적인 이런 건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외교정책 이 부분이 좀 너무 경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여기 장관님도 계시지만 외교라는 건 역시 수용과 실리, 수용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한일관계를 보면 상당히 경직돼 있다.

너무 서로 체면 살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너무 과거사에 둘 다 함몰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과거사에 함몰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일본도 과거사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넘어서서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하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우리 차세대들한테 좋은 한일관계를 넘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이 손을 잡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사상을 하고 지금 한 역사문제만 풀어야 되겠다는 데 그냥 중점이 가 있는 것은 조금 균형감각이 무너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력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틀을 넓혀서 보면 한국하고 일본은 세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질적인 국가기 때문에 지역과 국제정세를 봤을 때 한일이 협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새로 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균형감각을 잡고 실용주의로 좀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움직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소위 말하는 투트랙 폴리시죠.

과거는 과거사대로 논의를 하고 다른 분야의 협의에 대해서 계속 높여가는 그런 접근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중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패권이 부딪혀가는 양상이라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일이 미중의 패권 이걸 또 견제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너무 미국쪽에 경도돼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일본은 한국이 또 너무 중국쪽에 경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간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 이사장님 풀어나가야 될까요?-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선 한일간에 경색을 개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중간의 그런 대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일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속히 가급적 금년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거야말로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한일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라는 어떤 지렛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북 관계하고 한일 관계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더 보완하면 저는 몇 년 전부터 한일 중간지대, 미국과 중국의 중간지대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힘을 합치면 상당한 에버리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이것는 어떻게 보면 일방주의적인 요소도 우리가 동맹으로써 그렇게 너무 가지 말라고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끌어안고 아시아를 새롭게 만들어가자 그런 역할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가장 블랙홀처럼 남아 있는 존재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남북관계를 움직여서 일본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조금 연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고요.

오히려 한일이 협력을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을 해서 북한이란 이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적이고 위협이 되니까 이 부분을 바꿔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만들어나가는 거에 그런 데 한일이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국제정치적인 이런 관점뿐만 아니고 민간교류라든가 국민감정의 순화.

이런 차원에서 양국관계에 대해서 제언 한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박 교수님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국에 보면 서로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서로를 좀 더 잘 알아가자 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민간간의 교류는 절대로 정치적인 갈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반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교류는 계속 지속하고 그것을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워서 우리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한일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탈정치,탈중앙.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일간에는 문화적 역사적인 그런 교류점이,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민간간의 교류.

특히 저는 청소년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에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일본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한국을 한 번도 와보지 않고 한국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저는 특히 청소년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한일간에 잘 지내는 것이 왜 잘 지내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본인이 체험해서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간의 그런 교류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21세기 한일간의 파트너십을 길러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한일 수교 50년…새로운 50년 어떻게 열까?
    • 입력 2015-06-21 09:24:39
    • 수정2015-06-21 10:39:12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1965년 6월 22일이었죠.

일본 수상관저에서 있은 한일협정 조인식을 기억하는 시청자 분들 계실 겁니다.

그에 반대하는 대학생들 시위.

그때는 데모라고 했어요.

그 데모가 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라고 하죠.

내일로 50년입니다.

지금 한일관계 별로 안 좋죠.

50년 내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진단해 보시죠.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유명환 세종대학교 이사장님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그리고 일본대사를 지내셨죠.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서울대 일본 연구소장도 맡고 계시죠.

어서들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은 연배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요.

유 이사장님은 한일협정 체결 때 대학생은 아니셨나요, 어떻습니까?-그때 데모가 사실 전년도부터 심했어요.

-그래서 64년 6월 3일 그래서 6.3사태가 64년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고3이었는데 저희들 광화문 시청 앞에 데모하러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대사 할 때 그런 경험, 일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가끔 했습니다.

-유 이사장님,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라면 기념행사를 양국이 함께 치를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죠.

-양국 정상도 함께 참석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서울, 도쿄에서 대사관 주최로 따로따로 행사를 하던데 도쿄 한국대사관 행사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가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한 일본대사관 행사는 일한연맹 의원 이사장 누카가 후쿠시 씨가 온다는 거죠.

그래도 두 분이 각국의 양국의 정상을 만날 기회를 주어질까요, 어떻습니까?-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각각 일정에 따라서 아직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행사에서 양국관계 실마리라도 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우선 윤병세 장관께서 장관 취임하고서 처음 일본을 방문한다는 거 자체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좋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물꼬를 터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나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인데요.

6월 22일 1965년 6월 22일.

그래서 한일 국교정상화라고 하죠.

50년이 되는데 우선 그 한일협정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시작을 할까요.

유 이사장님부터.

-글쎄요, 그 당시에 그런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당시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불가피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고 지금에 와서 보면 참 한일협정이 옳았고 그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큰 발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일협정이란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그당시 63세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지 사죄와 반성에 대한 걸 담지 않고 그런 역사화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정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일이 전략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냉전상황에서 안전보장과 서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 결과로 지금 과거 50년을 돌아보면 성공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안보도 튼튼해서 북한한테 그렇게 당하지 않은 나라가 되고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성공적인 역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그 한일협정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못 해서 갈등의 씨앗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한일 기본조약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이 해결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90년대 들어오면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조약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거기서 딱 끝나고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는 노력들도 있었다 그 부분을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이사장님은 외교부에 쭉 공직자로 근무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한일협정에서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정리를 좀 했으면 그 뒤에 이런 갈등, 이런 비용을 좀 덜 치렀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저는 거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요협상이 52년도에 시작을 해서 14년을 끌었어요.

그 끌어온 이유가 과거사에 대한 양국 인식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65년 협정이 용기있는 협정이었다는 것은 그렇게 봉합하고 소위 판도라 상자 꾹 닫아놓고 지금까지 50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지금에 와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 되겠죠.

물론 그것을 그때 아예 완결을 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겠죠.

좀 불행하게도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50년, 한일관계가 어떤 언론에 보니까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가다 서다 역주행도 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3년에 김대중 납치사건,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있었던 문세광사건.

즉 친북한 재일동포가 고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는.

당시에는 국교단절을 하려는 아주 한일관계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관계가 꼭 최하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73년, 74년이 말씀하신 대로 양국간에 국교단절까지 논의됐는데 그때는 또 말하자면 한쪽이 우리가 좀 미안하다 이런 태도를 금방 표명을 하는 그런 성격의 일들이었지 않습니까?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한일관계가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관계는 아니었고 나선형으로 상승운동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쭉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중간에 역사문제나 이런걸로 꼭 질곡에 빠져가지고 한번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한번 극복하고 극복하고 나온 역사들의 연속 선상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70년대뿐만 아니고 90년대 이후에 들어와도 우리들이 많이 잊어버렸는데 저는 올해가 한일관계 정상화 50년인데 몇 주년 될 때마다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건 1995년에서 97년 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95년에도 에토라고 하는 일본 총무상 말이식민지 시대에 좋은 일 했다 이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하고서 한 2~3년 안 좋았고요.

어업협정이 파기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2005년에도 일본에서 갑자기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도를 일본 시마네에 병합한 지 100년 됐다고 하면서 그때 그 다케시마의 날 해 가지고 독도 문제로 불거져서 한 2년 동안 또 한일관계가 술렁술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리고 지금 2010년 다른 건 2015년인데 그 이전에 이미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30주년, 40주년, 50주년이 그렇게 축복받는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본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봉합을 하자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봉합하는 매커니즘도 워킹이 잘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의 내각멤버들이 또 자기들이 할 얘기는 하고 이런 시대가 좀 변한 부분이 한일관계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일관계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평가에는 양국간의 정상회담.

지금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달에 취임했고 아베총리가 2012년 12월달인가요.

거의 같은 시기에 출범을 했는데 3년째 되어가는데 양자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는 이런 관계는 어떻든 하여간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것 아니겠어요?-그렇죠.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없었죠.

-정상회담 이렇게 오랫동안 안 이루어진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상회담 없는 정상화란 말도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양국간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한일관에 정상회담을 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정부간의 관계뿐 아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감정.

이것도 예전보다 좀 안 좋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건 국교정상 50년을 맞아서 낸 기사겠습니다마는 한국일보하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1995년부터 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 한일 양국의 신뢰도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에 빨간색이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퍼센테이지인데 지금 2014년이 가장 낮아요, 18%.

조금 올라서 24.5%.

파란쪽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본보다는 좀 낮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게 지금 가장 낮은 13.9% 수준이란 말입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들었을까요?박 교수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한국하고 일본, 특히 일본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2012년부터 쭉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하점을 찍고 조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1년, 1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2011년에 12월달에 교토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위안부 문제 가지고서 상당히 격돌을 했거든요.

-충돌했었죠.

-그러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성의를 보이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나빠지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반일감정이란 건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그렇게 차이가 심한 것은 아닌데 일본쪽에서 반한, 협한감정이란 것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건 지난 주일에 제가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서점도 보고 이래왔는데 지금 예전에 한 1년 전에만 가도 반한 서적이 쫙 서점에 깔려 있었어요.

그다음에 주간지의 기사내용을 보면 아, 이게 저래도 좋은가라고 할 정도로 혐한 기류가 높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도 좀 더 침착해져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내부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2006년도, 7년도던가요?주일대사 근무하시던 시절.

-네, 2007년도이죠.

-2007년도.

그리고 나서 2008년도부터.

일본 계실 때 분위기하고 지금 최근에도 일본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졌나요?-글쎄요, 당시에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지난, 지지난 정권 당시에 소위 한국에서는 일제청산, 그다음에 친일파 재산 환수문제라든가 이래서 사회가 좀 어떻게 보면 친일이다, 반일이다 하는 그런 양분프레임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것이 지속된 것은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친일파 사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낙마를 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 우리 사회가 해방 후 70년이 됐는데도 친일이다, 반일이다 하는 프레임 속에 못 벗어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아직도 그러한 소위 친일, 반일 프레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가요, 일본의 2010년 외교청서 여기에서 그동안 한국의 관련 기술에서 그동안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란 표현만 남았는데 이 부분도 일본 정부의 어떤 인식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삭제된 거라고 봐야겠죠?-외교청서인데.

-저희들이 특히 경제가 성장을 하고 한국이 민주화된 다음에는 일본하고 좀 동질적인 국가가 됐다.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나라가 됐고 그것이 협력의 기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외무성에서 그 표현을 삭제한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간의 협상을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이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어요.

상당히 진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계속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당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위안부 협상 진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8차례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외교부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과 보상 등 합당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사과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스가 장관은 지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이 이미 끝났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위안부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현안이 더 있다고 말해 종합적인 협상이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유 이사장님 지금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의 반응이 좀 묘해요.

뭐가 진전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다고 보세요, 지금?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또 그냥 한 발언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기사를 봄으로써 위안부 협상 지금 국장급에서 8차 여덟 차례 진행이 되었고 상당히 쟁점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그래서 볼을 일본에 넘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일본측의 반응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내용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국장급 협상과 별도로 어떤 의견교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걸 다 합의 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마 일본측에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국장급 차원에서 8차례 진행된 협상, 대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추측컨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 위안부의 강제연행에 대한 것을 사실을 부정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한 인정, 또 그거에 기반을 한 책임을 인정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닌가.

특히 보상을 했을 때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우리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이게 정부의 돈만으로 보상을 한 게 아니고 민간 자금을 섞으니까 물타기 한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정부의 돈만으로 보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 이사장님, 일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말하자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정부측의 일관된 입장 아니겠어요?그런데 일본측에서는 그게 피해자들만의 그걸로 끝나겠느냐 또 NGO들은 조금 더 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일본 조야에서는 뭐랄까, 이유로 댄다고 하던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사실은 일본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3년 고노담화가 발표가 됐을 때 최소한도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물론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강제성을 일정을 했고 거기에 사죄를 했기 때문에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돈을 받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왜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돈 문제가 개입되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돈에 관한 한 우리 한국 정부가 다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다 보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따로 그와 별도로 원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받은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여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은 일단 93년도 고노담화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금전적으로도 했고 또 당시에 역대 총리가 사과편지도 쓰고 또 일본 대사가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서는 성의를 다했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금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일간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그와 아마 비슷한 것을 다시 한 번 일본이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 하고도 사실상 연계아닌 연계가 되어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의 전제 없는 정상회담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접점을 찾기가 힘든가요, 어떻습니까?이사장님.

-글쎄요, 저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 하자는 말도 맞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제조건이라는 말씀 안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 봤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최소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건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셨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일,반일 프레임에 우리 국민 여론이 갈라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 스스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자신에 대한 여론이 불필요하게 악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수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꼭 이걸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이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지금 위안부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저는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는 환경이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를 어떻게 읽었냐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건 한일간의 치열한 협상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건 어느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고비는 남아 있겠지만 그걸 좀 넘어선다 그러면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무슨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면 2011년 12월에 있었던 그 정상회담이 문제를 완벽히 어느 정도 정비를 안 하고서 정상회담에 임했을 때 완전히 실패한 그 실패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는 안 되고 양쪽이 만나서 지금까지 협상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문제를 해결 안 하거나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봉합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상회담만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게 실패의 연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이사장님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그 미국 방문 이후에 한일관계의 어떤 전향적인 양국간의 단계 이런 게 좀 마련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네, 그렇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한일간의 현상.

이 제3국에서 국제회의라든가 APEC이라든가 UN이라든가 아세안 +3 정상회의 이런 계기의 한일간의 아주 실무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죠.

다만 동경이나 서울에서 하는 정상회담에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만찬, 오찬회도 해야 되고 축하해야하고 그러는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감정이 용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의 서울이나 동경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또 한 가지 현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어 보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우리의 강제노동시설에 대해 적시를 하라, 관련 문헌을 세워라 이런 입장인데 일본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할까요,박 교수님.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한 합의에 도달해 있지는 않지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봐서도 일본에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것을 전면 반대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썩 내키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일본이 얘기하는 대로 인정을 해서 이 시설은 1910년까지만 된 시설이고 거기만 등록하겠다.

그 시설이 계속 있는 시설인데 중간에 끝낸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제징용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한 우리 선조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유산으로 등속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최근 들어서 더 노골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중학교과서 18가지 가운데서 15군데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13군데에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올해.

독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조용한 외교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이사장님, 독도정책 여전히 조용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글쎄, 그 조용한 외교라는 말이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 조용한 외교라는 건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응을 조금 자제하고 조용히 하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센카쿠 다오위댜오라는 중국 거기에 대해서 중국하고 영토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취하는 걸 보면 우리가 역지사지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중국에 청년들이 거기 상륙해도 그냥 체포해서 추방하고서는 그냥 신문에 딱 한 줄 납니다.

왜냐, 그것이 크게 보도가 되고 할수록 국제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자극을 하고 역사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하고 뭐하고.

그건 영유권 강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유권을 해치는 겁니다.

왜냐, 분쟁지역이라는 게 될수록.

그것은 점점 물론, ICU에서는 강제지분권이 없지만 이것이 분쟁지역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문화적으로 고유의 우리 영토라는 거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설사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조용한 외교.

조용한 건 아니죠.

속으로는 들끓고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자제되고 절제되고 이런 행동이라는 거죠.

-저는 그 표현을 말이죠 조용한 외교 그러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냉정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들끓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국제분쟁지역화 하려고 하는 작전에는 말려들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면서 일본에서도 자꾸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일본인들도 세계도 모르는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특히 1905년 이전에 일본측의 기술에서 이게 일본측 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많이 알리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건 필요한데 그걸 막 감정적으로 나서서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독도에 도움이 되냐 그러면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쉽게 얘기하면 독도연구가가 필요한 거지 독도행동가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조용한 외교란 말을 외교부에서 한 말이 아닌가요?언론에서 만든 말인가요?-언론에서 얘기한 겁니다.

-올 8월이 종전 70주년이거든요.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가 나오겠죠.

지금 그 담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일관계를 짚어보는 하나의 가늠자로 보는데 유 이사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아직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압력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얼마 전에 고노 선생님이나 무라야마 전 총리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게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담화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담화라는 건 소위 무라야마 담화에서 명확하게 나온 소위 식민지 지배라는 거, 거기에 사죄라는 말, 그다음에 침략이라는 단어 또 반성이란.

반성이라는 것은 아마 쓸 겁니다마는 이런 용어를 쓸 것인가 하는 아베 총리 스스로가 그건 의미가 없다.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역대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거기 나온 용어를 반복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아베 총리께서 자기가 얘기한 것과 반대로 다 그대로 용어를 그대로 쓸 거로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난 4월 말이던가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전 70주년 담화도 그것을 미루어서 좀 수준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성의를 표시할까요?-그때는 침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주로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침략한 건 중국하고 미국이 기본 구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했는데 거기에 유감스럽게도 빠져있는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계속 연속해서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내에서도 역사학자들이 그걸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본인들 고노, 무라야마 본인이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반성을 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내외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단계까지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겉으로 나오는 건 역대 내각의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안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앞으로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베 총리 정부가 전후체제를 탈피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려면 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지금 어떻습니까?-그건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을 보면 일본도 이제는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전후세대가 거의 80~90%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은 역사인식에 대해서 아베 총리뿐만 아니고 상당수가 일본은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겁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직시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일본은 2차대전의 피해자라고 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거라든가 전쟁 말기의 동경 공습, 오사카 공습 이런 것에 대한 피해만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가 또 전후에 스스로가 전쟁을 책임을 스스로가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진 거죠.

전전의 그 지도자, 전후 지도자 쭉 이어왔기 때문에 과거를 깨끗히 단절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연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보면 고노, 무라야마 담화라든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오부치 총리하고의 공동선언이라든가 말이죠.

그다음에 간 나오토 총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사에 대한 성의있는 표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아베 정부 들어와서 심지어는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게 아베 총리 개인의 어떤 역사관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 교수님.

-개인의 역사관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아마 아베 총리는 95년 정도부터 상당히 자민당 내부의 우파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 역사관을 바꿔야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쭉 하던 정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베 본인이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본인이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일본의 총리로서 판단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로서는 개인적인 의견만을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거거든요.

일본이 우리는 일본이 늘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과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내각이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 입장을 지속해 주면 좋은데 이걸 검증을 하겠다, 수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가서 분명히 말로는 사죄를 한다는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대규모로 야스쿠니 신사에 막 간다든지.

또 얘기는 얘기하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책 조치를 따라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퍼스테이션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측에서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분석은 일본 국민들, 일본 사회가 그동안에 잃어버린 20년, 경기침체 이런 데다가 중국의 부상, 이런 데 대한 위기의식 이런 점도 최근에 역사수정주의랄까요, 이런 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아까 유 이사장도 잠깐 그런 것을 비춰주셨는데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네, 그건 뭐 하나의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유를 두 가지를 간단히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거의 역사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이제 사회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전후 70년 동안에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바뀐 거죠.

소위 국제체제가 바뀐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아주 공세적인 외교.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중간의 센카쿠 다오위댜오 섬에서 발생한 출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좌절과 위기의식을 느낀 건 사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래도 민족주의라든가 내셔널리즘이 나오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일본 사회 일부에서는 좀 우경화적인 그런 발언과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일본 사회 전체가 우경화로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건전한 시민사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로 간다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미국 가서 일미 방위지침개정을 한 것 같은 것, 연결돼서 그런 방위지침을 개정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더 크게 보면 한반도의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로 볼 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후방 지원을 하는 역활을 한 것이 주일미군이기 때문에 주일미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일본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역할을 보강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면은 우리가 전혀 도외시하고 한쪽만 봐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는 또 이해 별개의 문제이고 일본 사람들 상대로 우리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정책적인 이런 건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외교정책 이 부분이 좀 너무 경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여기 장관님도 계시지만 외교라는 건 역시 수용과 실리, 수용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한일관계를 보면 상당히 경직돼 있다.

너무 서로 체면 살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너무 과거사에 둘 다 함몰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과거사에 함몰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일본도 과거사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넘어서서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하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우리 차세대들한테 좋은 한일관계를 넘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이 손을 잡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사상을 하고 지금 한 역사문제만 풀어야 되겠다는 데 그냥 중점이 가 있는 것은 조금 균형감각이 무너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력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틀을 넓혀서 보면 한국하고 일본은 세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질적인 국가기 때문에 지역과 국제정세를 봤을 때 한일이 협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새로 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균형감각을 잡고 실용주의로 좀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움직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소위 말하는 투트랙 폴리시죠.

과거는 과거사대로 논의를 하고 다른 분야의 협의에 대해서 계속 높여가는 그런 접근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중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패권이 부딪혀가는 양상이라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일이 미중의 패권 이걸 또 견제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너무 미국쪽에 경도돼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일본은 한국이 또 너무 중국쪽에 경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간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 이사장님 풀어나가야 될까요?-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선 한일간에 경색을 개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중간의 그런 대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일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속히 가급적 금년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거야말로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한일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라는 어떤 지렛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북 관계하고 한일 관계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더 보완하면 저는 몇 년 전부터 한일 중간지대, 미국과 중국의 중간지대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힘을 합치면 상당한 에버리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이것는 어떻게 보면 일방주의적인 요소도 우리가 동맹으로써 그렇게 너무 가지 말라고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끌어안고 아시아를 새롭게 만들어가자 그런 역할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가장 블랙홀처럼 남아 있는 존재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남북관계를 움직여서 일본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조금 연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고요.

오히려 한일이 협력을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을 해서 북한이란 이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적이고 위협이 되니까 이 부분을 바꿔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만들어나가는 거에 그런 데 한일이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국제정치적인 이런 관점뿐만 아니고 민간교류라든가 국민감정의 순화.

이런 차원에서 양국관계에 대해서 제언 한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박 교수님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국에 보면 서로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서로를 좀 더 잘 알아가자 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민간간의 교류는 절대로 정치적인 갈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반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교류는 계속 지속하고 그것을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워서 우리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한일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탈정치,탈중앙.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일간에는 문화적 역사적인 그런 교류점이,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민간간의 교류.

특히 저는 청소년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에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일본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한국을 한 번도 와보지 않고 한국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저는 특히 청소년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한일간에 잘 지내는 것이 왜 잘 지내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본인이 체험해서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간의 그런 교류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21세기 한일간의 파트너십을 길러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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