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마약 등 전과6범 미국인 출국명령 적법”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소가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미국인 K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며 K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9년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K씨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마약류 약품을 가루로 만들어 지인에게 흡입하게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폭행과 재물손괴, 마약 등의 행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K씨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고, K씨는 현재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다며,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