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잠수함 장비 결함 묵인’ 전직 해군 대령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6.21 (11:17) 사회
장비 결함을 알고도 신형 잠수함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밝혀진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지금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 평가팀장이었던 이 씨가 2008년 11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 등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씨는, 문제의 장비를 교체할 테니 일단 잠수함을 인수해 달라는 현대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시운전을 생략한 채 조작된 성능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잠수함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인수가 지연될 경우 내야 하는 하루 5억8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잠수함 장비 결함 묵인’ 전직 해군 대령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5-06-21 11:17:16
    사회
장비 결함을 알고도 신형 잠수함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밝혀진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지금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 평가팀장이었던 이 씨가 2008년 11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 등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씨는, 문제의 장비를 교체할 테니 일단 잠수함을 인수해 달라는 현대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시운전을 생략한 채 조작된 성능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잠수함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인수가 지연될 경우 내야 하는 하루 5억8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