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물꼬 트인 한일관계…전환점 맞나?

<앵커 멘트>

국교정상화이후 협력과 갈등이 반복돼온 한일 관계를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베정권 등장이후 한일관계가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는쪽으로만 흘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의 전격적인 수교행사 참석으로 해빙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먼저 현재 상황을 이호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갈등에 민간분야까지 경색 심각▼

<리포트>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가수 이승철씨는 도쿄 하네다공항에 억류됐습니다.

<녹취> 이승철(가수/지난해 11월10일) :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냐 그랬더니 언론에 났던 것 때문이라고"

이씨의 입국 거부는 독도 공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올해 일본 중학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했고 위안부 관련 서술은 한 곳을 빼곤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기존표현마저 삭제했습니다.

민간 분야의 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한일 양국의 교역규모는 2011년 1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4년째 내리막길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도 지난 2012년보다 35%나 줄어 싸늘해진 관계를 여실히 반영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73%, 한국인은 85%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우호적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양국관계는 일본의 혐한류까지 겹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3대 쟁점 진전이 관계 정상화 관건▼

<기자 멘트>

수백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했던 일본 하시마 섬입니다.

이 섬을 포함한 7개 강제 징용 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 여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가를 첫 분수령입니다.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단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유산에 조선인 강제징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등재하는 대신 한국이 신청한 유산도 같이 등재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선에서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돼온 군 위안부 문제는 이번에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발언도 나왔지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 해법은 여전히 관계 정상화의 관건입니다.

관계회복의 마지막 길목은 오는 8월 아베 총리가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입니다.

아베 총리가 식민 지배와 사죄의 표현을 얼마나 명확하게 담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또 한번 격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쪽에서 바라본 한일 관계의 해법은 어떤 것인지 도쿄 윤석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리포트>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밀어 붙이는 아베 총리를 향해 일본 헌법학자들이 일격을 날립니다.

<녹취> 고바야시(게이오대 헌법학교수/지난 4일, 일본 국회) : "동맹국을 돕기 위해 해외전쟁에 나서는 건 헌법 9조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여론이 급변하면서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비율이 59%로 늘어났고, 국회주변에선 연일 시민들의 항의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전쟁법안 반대’ 집회 참가자 : "지금 이대로 가면 일본이 잘못될 것이란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아베정권과 일본사회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고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정부 중심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녹취> 스즈키(니혼대학 미디어학 교수) : "한국정부와 아베총리 사이가 안 좋다는 보도만 계속 나오니까, 일본 안에선 아예 관계를 그만두자는 감정적 대응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아베 정부와 일본 시민사회를 구분해 양식 있는 지식인과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다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이종원(와세다대 정치학교수) : "일본 여론을 보면 아베정권에 전부 찬성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절반 정도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민간교류 등 일본 시민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