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채웅 대변인 “(혁신위 안) 호남 물갈이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표현…호남권, 수도권, 충청권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 ③

□ 방송일시 : 2015년 6월 24일(수요일)
□ 출연자 : 정채웅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첫 번째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혁신위원회 정채웅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채웅]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민심이 혁신이다, 이런 구호를 내걸었던데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광주 내려가서 직접 들어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민심 어땠습니까?

[정채웅] 광주·전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광주 시의원과의 간담회, 광주지역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 그리고 광주지역 시민 100명을 초청해서 진행한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호남민심을 수렴했는데요. 수렴한 결과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공천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당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당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급급해서 일관된 사회경제적 정책이 부재하다, 그리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계파분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앞으로 그런 민심들을 수습해서 혁신안을 마련하실 텐데, 어제 첫 번째로 발표한 혁신안의 주요내용,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요?

[정채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한 당 내 기득권 타파 방안하고 당 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한 당 내 기득권 타파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즉각 실시하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당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선을 하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헌 상 후보자 신청 전까지만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면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근데 지역위원장도 예비후보등록 시점으로까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2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자치단체장이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2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120일 이전에 사퇴하는 걸로 통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면 즉시 당직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당 내 기득권 타파, 또 당 기강 확립을 위한 두 가지 큰 줄기에서 혁신안을 내셨는데, 그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 교체지수 도입이라는 게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정채웅] 기자 분들도 전화해서 도대체 교체지수라는 게 뭐냐고 많이 물어보던데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당 지지도와 개별 국회의원의 지지도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도도 높거든요?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의원들도 있어요. 당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 지지도가 현장에서 높은 경우, 예를 들면 대구의 김부겸 의원의 경우는 당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 지지도가 훨씬 높죠. 근데 이제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당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후보 지지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당 지지도와 개인후보 지지도 사이의 격차를 일정한 구간별로 설정을 해서 높은 경우는 가점을 주고 낮은 경우는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복잡한 기준을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내용을 놓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내년 총선에서 소위 당 내 호남 물갈이를 하기 위한 기준 도입이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채웅] 호남 물갈이라는 용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체지수나 공천 룰이라고 하는 것은 호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모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어떤 규칙이나 룰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적용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당 지지도가 높다고 하면 그만큼 의원들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도도 높아야 되는 겁니다. 호남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도가 높은 훌륭한 인재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당직을 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대가 떨어졌을 때 호남권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룰은 호남권이나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홍지명] 그리고 아까 설명해주신 비리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바로 당직을 박탈한다, 이게 사실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당직을 박탈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채웅]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경우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죠. 그런데 이제 당무의 공공성이라든가 객관성,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부패혐의, 부패혐의라는 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직자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당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번 혁신안이 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비판도 있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느냐,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 품는 분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채웅] 원래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 혁신안에서 뭐라고 주문하고 있느냐면, 추후에 다시 혁신위를 구성해서 원혜영 실천위원회에서 낸 혁신과제를 다시 수행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상곤의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의 결과로 인한 위기극복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원혜영 정치개혁실천위원회에서 주문한 혁신과제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혜영 위원회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을 평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당헌에만 한 줄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당규도 제정돼 있지 않고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혁신위원회가 하겠다는 겁니다.

[홍지명] 다음 혁신안은 언제쯤 나옵니까?

[정채웅] 다음 혁신안은 약 2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홍지명] 그때는 계파갈등이라든지 패권주의 등의 이야기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정채웅] 다음 과제가 이제 정당민주화인데요. 당 대표 선출방식, 당 대표의 권한, 지역위원장의 권한, 대의원 선출방식 등 정당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혁신안을 낼 예정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웅]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정채웅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