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동필 장관(농림축산식품부) “4대강 주변은 논농사 위주…경기도와 강원도 밭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4대강과 직접적 관계 없다” ①

□ 방송일시 : 2015년 6월 24일(수요일)
□ 출연자 : 이동필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홍지명] 이번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아무래도 가뭄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전국의 논밭이 갈라지고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마는 오늘부터 시작된다는데 장마전선이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겠고요. 우선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동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경기,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 이런 쪽을 중심으로 5개 시·도에서 한 7,400ha 정도에서 가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긴급용수대책도 세우고 또 지난 주말에 비가 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해갈이 되고 여전히 1,000여 ha 정도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7,400ha 가운데 1000여 ha 정도가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온 비 가지고는 턱도 없다, 해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동필]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특히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모를 내지 못한 논이 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를 못 낸 면적이 한 420ha, 그러나 전체적으로 99% 정도는 모내기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고랭지 배추, 요즘이 우리가 8월에 먹는 배추나 무를 심을 때입니다. 이것이 대략 6~7,000ha 되는데 여기에 아직도 한 40% 정도는 물이 부족해서 심지를 못하고 있고 그밖에도 콩이라든지 잡곡 같은 것의 면적도 7월 초까지 심어야 되는 게 한 12,000ha 정도 되는데 25% 정도를 아직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래서 긴급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가뭄피해 농민들을 위한 조치, 이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동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부에 가뭄 및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가뭄극복이라든지 농가피해 등을 매일 전국으로부터 실태를 파악해서 관계부처와 긴급하게 용수를 공급한다든지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영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방부나 경찰청의 인력, 급수차량 등의 지원이 아주 활발했고요. 그밖에도 농촌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급수장비나 기술인력 지원 등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동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불하는데요. 우선 우리 부처가 가지고 있던 한발대처용수개발비,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내려 보내서 긴급한 용도에 쓰도록 하고, 또 요즘 가물어서 저수지가 많이 말랐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의 흙을 파내면 이것이 저수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수지 준설에 우리 부처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려 보내고 또 국민안전처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특별교부세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특별교부세를 한 140억 정도 교부를 해서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경북 북부, 이런 쪽에 가뭄이 심하다는데 현장엔 나가 보셨습니까?

[이동필] 그렇습니다. 강화라든지 파주, 그 다음에 강원도도 평창이나 안반데기라고 해서 대표적인 해발 1,000~1,200m 고지에 있는 채소주산지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농업인들께서 정말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홍지명] 가뭄 때문에 요즘 4대강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에는 가둬놓은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데, 정작 요즘 같은 가뭄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필] 물이 4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다목적 댐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수지는 대개 저수량의 거의 80% 이상 물이 있습니다. 정작 물이 필요한 곳은 금년에는 특히 밭 농업지대, 경기도와 강원도의 밭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물이 필요한 곳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급한 대로 다목적 댐 등에서 급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길러서 준다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력이 되는 한 그런 저수지나 큰 물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간단한 송수로라도 만들어서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4대강 보 주변의 논밭에 지금 가둬진 물을 제대로 못 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동필] 대개 4대강 주변은 논농사 위주입니다. 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99%는 모내기를 마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보다도 높은 지역에 있는 밭에다가 물을 공급해야 되고, 특히 금년도는 강원도, 경기 북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보기가 어렵다, 물론 되면 도움이 되겠죠.

[홍지명] 그러니까 4대강 주변의 논농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군요?

[이동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지역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대체로 금년 가뭄은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그리고 강화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4대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가뭄 때문에 채소 값이 많이 뛰었는데 7~8월에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조절, 가격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동필] 걱정인데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께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인데요.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사이에 계약재배도 해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급수를 통해서 고랭지 등의 채소재배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번 수확기 때 양파나 마늘 등이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 마늘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배추의 경우도 지금은 조금 정상가격으로 돌아오고는 있습니다만 지난해 아주 가격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현상이랄까요. 지난해에는 아주 쌌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앵커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소비의 특성이 이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에 차이가 나도 가격의 폭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생산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비축하고 그래서 급할 때는 조금 내놓고 하는데,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가격안정대라고 예를 들어서 양파 같으면 kg당 696원 정도를 중앙값으로 두고 여기에서부터 일정한 가격범위 내에서 상한이 1,012원 정도 되면 심각하다, 아니면 800원 정도 되면 주의단계다, 900원 정도 되면 경계단계다, 이런 식으로 가격안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수급조절위원회라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감내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요즘처럼 가뭄 때 조금 비싼데 이걸 사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장바구니 물가에 가계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잘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농림부가 6차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는데 6차 산업 개념이 뭔지, 또 우리 농업인들이 6차 산업에 진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동필] 6차 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업·생산을 1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가공업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홍지명] 유통·판매가 3차.

[이동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규모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아주 작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식 가르치고 부모 봉양하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도 하고 소위 식품가공이죠. 그 다음에는 관광이라든지 체험, 이런 서비스 쪽도 연계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래서 농업 생산과 2,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노후에 소득도 많이 마련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4차, 5차 건너뛰고 갑자기 6차로 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동필]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1차 산업 더하기 2차 산업 더하기 3차 산업, 그래서 6이고요. 저는 그것을 곱하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1 곱하기 2곱하기 3 해도 6차 산업이 되니까요. 그래서 1차 산업이 만약 0이 되면 농가 경제가 참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저는 주로 곱하기를 씁니다. 근데 사실 농가에게 당신이 가공도 하시고 서비스도 하십시오, 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나 법인, 이런 개별 경영체 단위에서 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이 돼서 어떤 분들은 생산을 담당하고 어떤 분들은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곳에는, 문경이라든지 고창 이런 데를 보면, 고창 복분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창이라는 지역단위를 놓고 보면 어떤 농가는 생산에 주력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공, 또 어떤 분들은 체험, 관광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비록 농업인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인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협력을 해서 어려운 농가소득 혹은 부가가치 높이는 부분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