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추경 세입 5조원, 세출 5조원+α 보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세입은 5조 원으로, 세출은 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기획재정부가 추경 규모와 항목을 잠정 확정해 다음달 10일 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해 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세입을 국채로 돌리겠다고 했지만, 메르스이든, 가뭄이든, 민생이든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을 쓸지 구체적인 세출 항목은 전혀 준비가 안 된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정부가 세출 리스트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 총액을 섣불리 확정하는 건 위험하다면서 관련 당정협의도 정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7월 초 쯤, 별도로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민금융 지원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에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해서 국회 교문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