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면밀한 검토 필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검토와 관련해 소신을 밝히라는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책에는 일반적 이론을 써 놨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소신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