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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면밀한 검토 필요”
입력 2015.06.24 (11:12) 수정 2015.06.24 (11:35) 정치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검토와 관련해 소신을 밝히라는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책에는 일반적 이론을 써 놨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소신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면밀한 검토 필요”
    • 입력 2015-06-24 11:12:35
    • 수정2015-06-24 11:35:49
    정치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검토와 관련해 소신을 밝히라는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책에는 일반적 이론을 써 놨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소신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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