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통령, 중재안 거부로 정쟁 유발하는 일 없길 바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해,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성을 내세우지만,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과거, 저서에서 정부에 대한 입법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도 의원 시절 더 강력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만큼, 청와대가 위헌심사로 다투면 될 일을 갖고 굳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위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