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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국회법개정안, 재의 안해도 위헌 아니다”
입력 2015.06.24 (18:19) 정치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가 재의에 부치지 않는다고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하는 것이 헌법 위배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헌법 위배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황총리 “국회법개정안, 재의 안해도 위헌 아니다”
    • 입력 2015-06-24 18:19:02
    정치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가 재의에 부치지 않는다고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하는 것이 헌법 위배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헌법 위배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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