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불량 기업에 수출 금융 대거 지원

<앵커 멘트>

지난해 3조원 대 사기 대출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 기억나실 텐데요.

사건 후 조사해 보니, 이처럼 자격미달 업체들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기 대출 행각을 벌인 모뉴엘이 무역보험공사에 했던 청탁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수출 기업에 최대 100억 원의 보증 등 막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뉴엘 사태가 터진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원사들을 들여다봤더니 자격 미달 업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회원사의 절반 가까운 99개 업체를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뽑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36곳은 재무 상태나 수출 실적 등에서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업체들이었습니다.

특히, 12개 업체는 주요 재무 지표가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불량' 기업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산업부 관계자 : "(수출금융 지원)제도가 좀 커지고 하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원)틀을 짜면서, 그리고 또 전환하면서 놓쳤을 수도 있고..."

'성장 사다리' 회원사들이 받은 금융 지원은 지난해에만 5조 3천억 원.

부실해지면 그 상당부분을 나랏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산업부는 부실 운영 책임을 물어 담당자 7명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무역보험공사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