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강화한다더니…’ 시스템 여전히 부실

<앵커 멘트>

참사가 남긴 교훈도 잊혀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삼풍 사고 이후 재발을 막자며 공사 감리 강화 등 각종 안전 대책이 마련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경남 진주시의 혁신 도시 건설 현장입니다..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가 넘는 대형 건축물도 수십 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리가 상주해야 하는 건축물들이지만, 최근 진주시의 불시 점검 결과 22곳 가운데 14곳이 감리를 상주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한 달 동안 3번, 7곳은 한 달에 2번 씩 반복해 적발됐습니다.

<녹취> 현장 관계자 : "건축주들이 감리가 와서 하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시니까 그냥 시공사가 알아서 공사하는 거지."

지난해 일어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와 충남 아산 오피스텔 기울어짐 사고도 감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주요 개선책 중 하나가 감리 강화였지만 20년이 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홍신(시설안전미더 대표) : "조작된 그러니까 자격증을 빌려준...원래 감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을 해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고..."

단계별 감리 실명제 도입 등의 개선안이 행정 예고됐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김종훈(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 대표) :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보편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주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방 쪼개기나 불법 확장 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아파트 불법 개조 적발 건수는 최근 4년 동안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유례 없는 대형 참사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건설 현장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