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리핑] 조례 ‘쉼표’ 놓고 시민과 지자체 소송

입력 2015.07.06 (23:33) 수정 2015.07.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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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장 하나에도 쉼표를 찍느냐, 안 찍느냐, 또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소송이 있었네요.

‘쉼표’ 하나 때문에 운전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리포트>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카멜레리 씨는 자신의 픽업 트럭을 길에 주차해 놓았는데, 다음날 봤더니 차가 사라졌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건데요,

이게 오하이오 주 웨스트 제퍼슨 마을 조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정차 금지 차량에 캠핑 차량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차는 트럭이니까 문제 없지 않냐고 따지자, 지자체는 가운데 쉼표가 실수로 빠졌다며, 쉼표가 없다고 해도 문맥상 모든 자동차와 캠핑카가 주정차 금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멜레리 씨는 말이 안된다며 1년 반 가까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였는데요.

결국 지난달 22일 오하이오 지방법원은 쉼표를 찍지 않은 지자체가 잘못했다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멜레리 씨는 이 '쉼표 소송' 결과로 시로부터 견인비, 소송비 등을 포함해 우리 돈 약 160만 원을 받아 그동안의 고생을 일부 나마 보상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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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브리핑] 조례 ‘쉼표’ 놓고 시민과 지자체 소송
    • 입력 2015-07-07 00:14:03
    • 수정2015-07-07 0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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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장 하나에도 쉼표를 찍느냐, 안 찍느냐, 또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소송이 있었네요.

‘쉼표’ 하나 때문에 운전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리포트>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카멜레리 씨는 자신의 픽업 트럭을 길에 주차해 놓았는데, 다음날 봤더니 차가 사라졌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건데요,

이게 오하이오 주 웨스트 제퍼슨 마을 조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정차 금지 차량에 캠핑 차량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차는 트럭이니까 문제 없지 않냐고 따지자, 지자체는 가운데 쉼표가 실수로 빠졌다며, 쉼표가 없다고 해도 문맥상 모든 자동차와 캠핑카가 주정차 금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멜레리 씨는 말이 안된다며 1년 반 가까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였는데요.

결국 지난달 22일 오하이오 지방법원은 쉼표를 찍지 않은 지자체가 잘못했다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멜레리 씨는 이 '쉼표 소송' 결과로 시로부터 견인비, 소송비 등을 포함해 우리 돈 약 160만 원을 받아 그동안의 고생을 일부 나마 보상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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