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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년, “노인 92% 만족”…과제는?
입력 2015.07.08 (07:37) 수정 2015.07.08 (08:38)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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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기초연금이 노인 70% 지급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족한다는데, 기초연금 도입 1년을 맞아 앞으로 과제는 뭔지 김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경자 씨는 만 65세 생일을 맞아 지난 2월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에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김경자(기초연급 수급 노인) : "(그동안) 물도 절약하고 휴대폰은 아예 전화를 안 해요. 그런데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통장에 찍혀서 받고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백40만여 명.

특수직 연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노인의 69.6%입니다.

도입 1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우선 식비에 지출했고, 다음으로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썼습니다.

실생활에 도움된다는 답도 92.5%였습니다.

그러나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줬다 뺏는' 연금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인터뷰>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위원장) :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이 현금소득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만 배제돼버리면 노인 간의 격차가 더 커져요. 거꾸로 커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만 더 못 받게 되니까."

또 현재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기초연금 지급 액수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처럼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해 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 기초연금 1년, “노인 92% 만족”…과제는?
    • 입력 2015-07-08 07:46:15
    • 수정2015-07-08 08:38:04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기초연금이 노인 70% 지급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족한다는데, 기초연금 도입 1년을 맞아 앞으로 과제는 뭔지 김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경자 씨는 만 65세 생일을 맞아 지난 2월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에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김경자(기초연급 수급 노인) : "(그동안) 물도 절약하고 휴대폰은 아예 전화를 안 해요. 그런데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통장에 찍혀서 받고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백40만여 명.

특수직 연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노인의 69.6%입니다.

도입 1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우선 식비에 지출했고, 다음으로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썼습니다.

실생활에 도움된다는 답도 92.5%였습니다.

그러나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줬다 뺏는' 연금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인터뷰>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위원장) :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이 현금소득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만 배제돼버리면 노인 간의 격차가 더 커져요. 거꾸로 커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만 더 못 받게 되니까."

또 현재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기초연금 지급 액수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처럼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해 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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