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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규제 41% 정비…지자체 15곳은 ‘미흡’
입력 2015.07.08 (14:22) 수정 2015.07.08 (15:23) 정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작업의 진척률이 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건축과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4천222건 가운데 41%인 천 722건이 입법예고나 공포 단계까지 정비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별로는 대구 남구와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 등 지자체 12곳이 정비 진척률 85%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경북 칠곡군과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등 15곳은 개정안을 한 것도 입법예고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합리한 지방규제 41% 정비…지자체 15곳은 ‘미흡’
    • 입력 2015-07-08 14:22:28
    • 수정2015-07-08 15:23:10
    정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작업의 진척률이 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건축과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4천222건 가운데 41%인 천 722건이 입법예고나 공포 단계까지 정비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별로는 대구 남구와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 등 지자체 12곳이 정비 진척률 85%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경북 칠곡군과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등 15곳은 개정안을 한 것도 입법예고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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