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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자치단체 규제 45건 개선
입력 2015.07.08 (15:36) 문화
시·도 지정문화재를 해당 시·도 밖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사라지는 등 문화재 관련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대폭 정비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조례와 규정을 조사한 결과. 전체 246건 가운데 45건이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법령이 개정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시·도 지정문화재 반출 금지제도와 매장문화재 조사를 소유자에게 사후 통보하는 제도 등은 관련 법령인 문화재보호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 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자치단체 규제 45건 개선
    • 입력 2015-07-08 15:36:56
    문화
시·도 지정문화재를 해당 시·도 밖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사라지는 등 문화재 관련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대폭 정비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조례와 규정을 조사한 결과. 전체 246건 가운데 45건이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법령이 개정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시·도 지정문화재 반출 금지제도와 매장문화재 조사를 소유자에게 사후 통보하는 제도 등은 관련 법령인 문화재보호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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