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임 경력법관 사퇴”…임용과정 공개 요구

<앵커 멘트>

법원이 이달 초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을 뽑았는데요.

시작부터 잡음이 많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부당 수임 논란을 일으킨 신임 경력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 천여 명이 지난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박모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박 판사는 법원 재판연구원이던 2013년 소속 재판부가 다뤘던 사건을 로펌으로 옮긴 뒤 맡아 부당수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임제혁(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사법 신뢰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 자체를 갉아 먹는 그런 행위 였기 때문에..."

변호사협회는 법원이 올해 처음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을 뽑으면서, 법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재판 연구원 출신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경력법관 37명 중 73%가 재판 연구원으로 일하다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선발된 경력법관들이 7월에야 임용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이 6개월 간 로펌에서 이른바 '후관 예우'를 받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원자 수와 서류 심사의 구체적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선발 절차가 공정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 등의 개선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