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세입 경정 추경 제출 송구…세입 경정 불가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 세입 경정 추경을 국회에 제출해 송구스럽다면서 성장률 하향 요인 때문에 세입 경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세금 부족 분을 채우는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 세입을 예측하긴 참으로 어렵다면서 결과치가 당초 예측과 차이가 많이 난 점은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와 수출 부진, 메르스, 가뭄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향 요인이 있어 불가피한 세입 경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세입 경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초래된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5조2854억원 등을 반영해 세입 경정 4조121억원을 편성했고,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