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정원 RCS 북한 대상이라도 불법”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구입한 RCS 즉 원격조정시스템을 북한만 대상으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청 프로그램은 북한만 대상으로 사용했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고 감청 대상에 내국인이 포함될 경우에는 법원의 추가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국정원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해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국회 통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정원은 2012년에 RCS를 구입하면서 이행하지 않았다며 역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불법적인 RCS 운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 행위 가담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