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허가 얻어주겠다” 노점상 돈 가로챈 일당 등 기소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노점 단속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서울 모 구청 전 계약직 공무원 52살 안 모 씨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안 씨 등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노점단속을 담당하던 중 단속 대상인 불법노점상들에게 구청의 노점 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여 노점상 16명으로부터 2억 7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구청 공무원 60살 이 모 씨도 노점 철거를 위한 특별 용역이 수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구청으로부터 용역 비용을 가로채고, 용역 인원을 부풀려 주는 대가로 철거용역단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천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부지검은 이들 외에도 장애인 노점상들에게 구청의 노점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모 장애인 단체 대표 48살 한 모 씨와 노점 철거에 항의하며 구청 직원들을 폭행한 노점상 단체 관련자 등도 함께 기소하는 등모두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