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탄저균 배달사고’ 논의…“SOFA 운영 절차 개선”

한미 양국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SOFA 합동위원회에서 지난 11일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 활동을 통해 향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번 협의의 합의 내용에 기반해 SOFA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SOFA 협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보다 '합의 권고문'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SOFA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최종 대책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미 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실무단 활동 이후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