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대기업에 세금 더 물릴 것”

입력 2015.07.16 (06:14) 수정 2015.07.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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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부족한 세금 수입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의 경기예측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5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경기예측을 잘못해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따졌습니다.

<녹취> 류성걸(새누리당 의원) :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가져왔던 그 부분하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좀더 현실적인 경상 성장률로 조정을 하고"

<녹취>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성장률) 예측이 잘못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매년 40% 이상 평균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잘못하고 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성장률) 예측이라는 것은 늘 할 때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망치와) 결과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부총리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선 기업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야 원내지도부도 잇따라 만나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1조 8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지만 야당 지도부는 사회간접자본과 세입 추경 삭감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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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 “대기업에 세금 더 물릴 것”
    • 입력 2015-07-16 06:16:30
    • 수정2015-07-16 0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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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부족한 세금 수입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의 경기예측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5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경기예측을 잘못해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따졌습니다.

<녹취> 류성걸(새누리당 의원) :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가져왔던 그 부분하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좀더 현실적인 경상 성장률로 조정을 하고"

<녹취>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성장률) 예측이 잘못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매년 40% 이상 평균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잘못하고 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성장률) 예측이라는 것은 늘 할 때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망치와) 결과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부총리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선 기업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야 원내지도부도 잇따라 만나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1조 8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지만 야당 지도부는 사회간접자본과 세입 추경 삭감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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