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건 지난해 약 2천건…25년 사이 5배 증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천969건으로 1989년 425건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8년 9월 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2만 7천 620건의 사건 가운데 개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2만 6천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공권력으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사례는 지난 2003년 천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천 440건, 올해는 5월 말까지 59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