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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본인 확인 허술, 명의 도용해 장애급여까지…
입력 2015.07.21 (06:49) 수정 2015.07.21 (08: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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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없이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만 제시하면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진료를 받는 명의도용은 일상화됐고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장애급여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허위 진단서로 장애급여를 타낸 윤 모 씨가 신 모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신 모 씨에게 여자친구 조 모 씨 명의로 청력 검사를 대신 받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윤 씨와 조 씨는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청각장애 2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급여 180만원을 타냈습니다.

병원에서 본인 대조없이 통상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녹취> 모 병원(음성변조) : "(주민번호 앞자리만 적으면 돼요?) 뒷자리까지 다 쓰셔야 돼요.(따로 더 뭐 할 거 없어요?) 예, 더 할 거 없어요."

윤 씨와 조 씨는 3개 민간 보험사를 상대로 12억원대의 장애보험금까지 받으려다 적발됩니다.

<인터뷰> 조현수(대구달서경찰서 지능팀) : "대학병원에서 진료 시에 주민등록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본인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명의 도용자로 인한 건강보험료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간강보험 도용 건수는 17만여 건에, 48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새나갔습니다.

<인터뷰> 백기영(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과) : "개인의 질병 정보를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 건강보험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확인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 병원 본인 확인 허술, 명의 도용해 장애급여까지…
    • 입력 2015-07-21 06:50:31
    • 수정2015-07-21 08:55:2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없이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만 제시하면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진료를 받는 명의도용은 일상화됐고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장애급여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허위 진단서로 장애급여를 타낸 윤 모 씨가 신 모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신 모 씨에게 여자친구 조 모 씨 명의로 청력 검사를 대신 받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윤 씨와 조 씨는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청각장애 2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급여 180만원을 타냈습니다.

병원에서 본인 대조없이 통상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녹취> 모 병원(음성변조) : "(주민번호 앞자리만 적으면 돼요?) 뒷자리까지 다 쓰셔야 돼요.(따로 더 뭐 할 거 없어요?) 예, 더 할 거 없어요."

윤 씨와 조 씨는 3개 민간 보험사를 상대로 12억원대의 장애보험금까지 받으려다 적발됩니다.

<인터뷰> 조현수(대구달서경찰서 지능팀) : "대학병원에서 진료 시에 주민등록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본인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명의 도용자로 인한 건강보험료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간강보험 도용 건수는 17만여 건에, 48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새나갔습니다.

<인터뷰> 백기영(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과) : "개인의 질병 정보를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 건강보험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확인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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