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학용 의원 “인성 발전의 분위기 만들려는 것이지 평가를 위한 것 절대 아니다” ①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신학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공동대표

[홍지명]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 매몰된 우리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나 존중, 배려 같은 기본인성을 배우지 못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아니면 방관자가 된 채로 학창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인성을 가르치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17년부터 교대, 사범대는 인성과목을 반드시 개설해야 하고 정부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인성을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지, 새로운 사교육이 또 확산되는 건 아닌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공동대표로 이 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해온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학용]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교문위원장 하실 때부터 이 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뭔지, 어떤 취지로 추진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학용]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걸, 어쨌든 법으로 만들어보자. 제일 처음에 이걸 인성교육지원법으로 이름을 했다가,

[홍지명] 아니 인성교육을 이렇게 법으로 만든 게 우리가 처음이라면서요?

[신학용] 네, 처음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즈음에 학교폭력, 왕따문제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자살이 많고 이게 문제라고 해서 사회갈등이, 그리고 뭐 대학입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어린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를 찍어서 되겠느냐, 여야 국회에서도 큰 다툼이 있었죠. 그런 때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국범인성교육실천포럼을 창설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그래서 저도 참여했고 거기에 더불어 국회에서는 정의화 의장님이 그 당시에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저와 공동대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학생들에게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법이라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당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가 자꾸 기본적으로 윤리, 도덕이 붕괴돼가고 있지 않느냐, 해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정의화 의장님을 필두로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만든 것 자체도 저도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서도, 그래도 시작을 해보자는 분위기를 사회전반에 띄워보자, 그러다보면 뭔가 길이 생길 거다.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됐는데 이 의의는 이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인성교육 주체로 국가, 지자체, 학교가 책임지고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서 뭔가 한 번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사실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과 더불어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되면 교과목이 따로 생기는 거죠?

[신학용]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지명]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아직 모르시고요.

[신학용] 그렇죠. 이제 곧 교육부에서 실천계획을 세우면 각 학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오는 11월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내년 1월에 시행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하겠죠.

[홍지명] 기존의 윤리 또는 도덕 과목의 교육과 인성교육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학용]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는 모든 게 도덕으로 통용됐죠. 사실 지금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은 공동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심, 배려정신, 양보, 하나로 갈 수 있는 인성 함양을 학교에서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현재 교육제도, 입시제도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라도 한 번 해보자, 이러다 보면 뭔가 좋은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은 인성교육을 위한 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과밀학급 문제,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교권추락, 이런 고질적인 교육환경 바꿔야하지 않겠나 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학용]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입시위주, 성적위주 학교교육 때문에 애들이 완전히 이기주의에 빠져버리고 정말 필요한 배려, 양보, 이런 건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과밀학급 문제, 교권추락은 어떻게 보면 과밀학교가 이제 좀 없어져버리면 선생님의 사랑과 지도, 관심이 집중된다면 나름대로 학생들의 인성이 더욱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름대로 해결되면 저절로 인성을 좀 더 함양시킬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해야죠.

[홍지명] 교육전문가들이 고민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인성교육을 하면 굳이 평가를 하는 것이냐, 그럼 평가를 한다면 어떤 지표를 평가하는지, 근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게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신학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국 교육감들과 국회 인성실천포럼 대표자 간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라. 전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면의 세계인 학생 개개인의 인성을 평가하느냐. 전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을 한 번 해봐라, 학부모님들 불러서. 신문에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성교육캠프도 설치해서 협동심, 배려심, 체육활동, 문화, 음악, 연극반, 오케스트라, 합창단, 동아리 활동, 수영, 태권도, 각자 1인 1종목을 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을 만듦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각자가 거기에 예속됨으로써 나름대로 인성이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평가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지명] 그렇죠. 이게 무슨 지식을 가르치듯이 그냥, 물론 가르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지식 쌓듯이 쌓아놓는 게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녹아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용] 예, 그래서 지금 이걸 평가하겠다고 해서 교육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저희들도 평가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대학입시에 반영한다고 했다간 그걸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홍지명] 결국 안 하기로 한 거죠?

[신학용] 네, 그래서 지금 안 하기로 했는데 그 방법도 없고 또 그러다보면 결국 사교육으로 인해서 논문이나 이런 걸 써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 하기로 했지만 애초에 대학입시에 반영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학원들이 지금 이거 정부 말 믿을 수 있느냐, 나중에 대학입시에 반영된다고 학부모들 꼬드겨서 무슨 강좌를 만든다는데 이게 지금 그냥 두고 볼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학용] 저도 이 문제는 너무 성급했다. 아직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교수법 또는 학생 프로그램, 교과목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데 이걸 대학입시에 반영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그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발표이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내면적인 세계, 학생들의 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교육과목을 해서 점수로 내느냐, 이건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너무 개인적인, 사적이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고 더 많은 문제점만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면 이걸 담당할 인력도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가운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면 여기서 무슨 수료증을 준다고 하고, 여기에 편승해서 인성자격증을 준다는 이상한 민간기관들도 많이 생겼는데, 인성에 대해서 자격증이 가능한 겁니까?

[신학용] 저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교육을 짜봐라, 이런 건데 왜 민간 인성교육전문가가 필요한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이걸 한꺼번에 전국에 다 일시에 인성교사라고 해서 발령을 낼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대학입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인성함양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교수법에 의해서 지금 교수도 더 많이 채용하고 예산도 대폭 줘라, 근데 그건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 보수교육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지, 아니 새로운 선생을 양성하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분이 어떻게 교육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자격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일단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 보수교육, 거기다가 더 필요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인성교육 선생님을 자격증 갖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홍지명] 저도 자격증이 있다면 성인군자 자격증 한 번 따보고 싶네요. 교육부가 11월까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다는데 신 의원께서도 계속 잘 좀 지켜보셔야겠어요?

[신학용] 당연하죠. 법안도 만들고 여기에 포럼도 만들어서 예산도 배정하고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해서, 정말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나름대로 학생들의 학교폭력도 줄이면서 학생들이 좀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너무 혼자만 잘 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용]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