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재정지원 확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돕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현재 97% 수준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교부율은 연구 용역을 통해 산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자치구별로 평균 119억 원, 모두 2천 8백 60여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부족한 복지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645억 원을 편성합니다.

아울러 자치구가 더 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하고,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