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개편안 발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별도로 공사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 '국민연금기금 관리와 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개편안은 우선 국민연금공단 내부 부서이던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투자를 담당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장관급 주재로 격상해 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투자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기금 안정성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어 정부의 최종 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