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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백서 발표…11년째 “독도는 일본땅”?
입력 2015.07.21 (17:19) 수정 2015.07.21 (20:03)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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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방위백서에서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도발, 한국의 항의 또 일본의 도발.

악순환입니다.

-어제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가 미군 포로에게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한번 짚어봅니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이원덕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독도 부분이 방위백서 내용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쿠릴 4개섬.

그러니까 북방영토라고 하죠.

그리고 독도,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게 11년째 계속 같은 내용인 거죠?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 말로만 들으시니까 좀 그럴 텐데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하여튼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돼 있다라는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하얀색으로 돼서 백서입니다.

쭉 보시면.

해마다 편찬되는 건데.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일본말로는 조선반도, 한자로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독도 부분이 지금 한국의 방위망에 들어 있지만 일본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제 11년 연속이면 11년 전에는 일본 방위백서에 저게 표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2015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그러면 11년 전에는 왜 표시를 안 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외교청서와 그다음에 방위청이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독도가 그들의 고유영토고 또 미해결의 과제라고 명시되기 시작한 건 2005년 이후.

그래서 11년째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그러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공식문서에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에 있었던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죠.

시마네현에서 독도조례 제정을 하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여러 가지 외교전쟁을 선언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고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있을 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 적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위 독도 문제가 비교적 조용하게 관리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의 도발은 있었지만 그것이 민간의 경우이지 정부가 문서에 공식적으로 적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대적으로는 독도 문제가 하나의 외교적인 쟁점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이후고, 더욱이 아베 정부 들어오고 나서 더욱 그런 경향이 노골화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 “독도는 일본땅”…계속되는 주장▼

-그러면 외교청서와 아까 말씀하신 방위백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검인정교과서의 독도 도발, 시마네현의 행사.

이게 다 2005년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된 겁니까?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도 명시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쓰이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7년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日 독도 주장, 한반도 침탈역사 부정 행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외교부는 또 총괄공사를 불러서 그리고 이번에는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일본 무관을 불러서 항의를 했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는 하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거라서 일본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일종의 어쩌다 보니 연례행사처럼 돼버려서 4월에는 외교청서가 나오고 외교청서가 나오면 으레 총괄공사나 대사관의 관리를 불러서 초치를 해서 항의를 하고 그것을 또 일본 외교관은 받아서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행사가 일종의 연례행사처럼 되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한국에 부임할 때 몇 월, 몇 월에 불려가, 이런 얘기도 서로 주고받고 그런다면서요?

-아마 일본 내부에서 서울에 나와 있는 외무성의 외교관들끼리 아마 그런 얘기들도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라고는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라는 게 해마다 누적이 되니까 심각해지고요.

그 자체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건데.

일본 정부가 일단 2005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에 이걸 적기 시작한 이상 이걸 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미 50년대 초반부터 정리가 되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일본의 영토이고 고유영토라는 입장이 정리되어 있고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일본 정치지도자도 그런 공식입장에 반하는 어떤 언행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도영유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아마 정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에게는 아주 속시원한 사과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독도에 대한 도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에는 180도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쓰비시, ‘미군 포로 강제노역’ 사과…한국엔 이중잣대▼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2차대전 종전 70년 만에 미국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쟁 당시 미군 포로들을 강제노역시킨 데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비극적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결의를 전달했습니다.

-일제의 강제노동에 시달린 미군 포로는 1만 2000여 명.

당시 미쓰비시광업은 이 가운데 900여 명을 구리광산 등에 동원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과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미쓰비시측은 미국 외 다른 나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직접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질문에는 판에 박힌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강제노역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금덕 할머니도 지금 소송 중이시잖아요.

광주고법에서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서 미국과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건 아마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국제법적으로 보면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이었고 승전국이었습니다, 2차세계대전에서.

한국은 일본의 피식민국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국민의 일부를 강제동원한 것으로 그렇게 일본 정부에서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군 포로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전쟁에 맞서 싸운 적성국가, 그러나 그 적성국가가 일본을 이겨서 승전국가가 됐고 그 이후에 강화조약 체결에 의해서 전후처리가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식민치하에 있었던 조선인을 강제노역한 것과 포로로 잡혀온 미국인을 강제노역한 거하고는 법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본 얘기고 저희가 볼 때는 일본이 우리는 그냥 미국만 붙잡고 가면 된다, 그러면 한일관계가 종속될 거고 일본, 중국 간의 갈등도 미국만 붙잡고 가면 된다, 이걸 방위백서에다 중국측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표시했는데.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일본의 내심이, 본심이 뭐냐는 겁니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외교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일 관계만 잘하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개선만 애를 쓰게 되면 한국은 저절로 굴복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지금 아베 정부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죄반성의 입장을 가지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일부 지식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금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일본 내에서의 우호적인 여론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방위백서 발표…11년째 “독도는 일본땅”?
    • 입력 2015-07-21 17:29:47
    • 수정2015-07-21 20:03:13
    시사진단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도발, 한국의 항의 또 일본의 도발.

악순환입니다.

-어제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가 미군 포로에게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한번 짚어봅니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이원덕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독도 부분이 방위백서 내용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쿠릴 4개섬.

그러니까 북방영토라고 하죠.

그리고 독도,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게 11년째 계속 같은 내용인 거죠?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 말로만 들으시니까 좀 그럴 텐데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하여튼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돼 있다라는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하얀색으로 돼서 백서입니다.

쭉 보시면.

해마다 편찬되는 건데.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일본말로는 조선반도, 한자로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독도 부분이 지금 한국의 방위망에 들어 있지만 일본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제 11년 연속이면 11년 전에는 일본 방위백서에 저게 표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2015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그러면 11년 전에는 왜 표시를 안 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외교청서와 그다음에 방위청이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독도가 그들의 고유영토고 또 미해결의 과제라고 명시되기 시작한 건 2005년 이후.

그래서 11년째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그러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공식문서에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에 있었던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죠.

시마네현에서 독도조례 제정을 하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여러 가지 외교전쟁을 선언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고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있을 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 적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위 독도 문제가 비교적 조용하게 관리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의 도발은 있었지만 그것이 민간의 경우이지 정부가 문서에 공식적으로 적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대적으로는 독도 문제가 하나의 외교적인 쟁점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이후고, 더욱이 아베 정부 들어오고 나서 더욱 그런 경향이 노골화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 “독도는 일본땅”…계속되는 주장▼

-그러면 외교청서와 아까 말씀하신 방위백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검인정교과서의 독도 도발, 시마네현의 행사.

이게 다 2005년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된 겁니까?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도 명시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쓰이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7년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日 독도 주장, 한반도 침탈역사 부정 행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외교부는 또 총괄공사를 불러서 그리고 이번에는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일본 무관을 불러서 항의를 했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는 하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거라서 일본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일종의 어쩌다 보니 연례행사처럼 돼버려서 4월에는 외교청서가 나오고 외교청서가 나오면 으레 총괄공사나 대사관의 관리를 불러서 초치를 해서 항의를 하고 그것을 또 일본 외교관은 받아서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행사가 일종의 연례행사처럼 되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한국에 부임할 때 몇 월, 몇 월에 불려가, 이런 얘기도 서로 주고받고 그런다면서요?

-아마 일본 내부에서 서울에 나와 있는 외무성의 외교관들끼리 아마 그런 얘기들도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라고는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라는 게 해마다 누적이 되니까 심각해지고요.

그 자체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건데.

일본 정부가 일단 2005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에 이걸 적기 시작한 이상 이걸 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미 50년대 초반부터 정리가 되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일본의 영토이고 고유영토라는 입장이 정리되어 있고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일본 정치지도자도 그런 공식입장에 반하는 어떤 언행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도영유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아마 정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에게는 아주 속시원한 사과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독도에 대한 도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에는 180도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쓰비시, ‘미군 포로 강제노역’ 사과…한국엔 이중잣대▼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2차대전 종전 70년 만에 미국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쟁 당시 미군 포로들을 강제노역시킨 데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비극적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결의를 전달했습니다.

-일제의 강제노동에 시달린 미군 포로는 1만 2000여 명.

당시 미쓰비시광업은 이 가운데 900여 명을 구리광산 등에 동원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과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미쓰비시측은 미국 외 다른 나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직접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질문에는 판에 박힌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강제노역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금덕 할머니도 지금 소송 중이시잖아요.

광주고법에서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서 미국과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건 아마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국제법적으로 보면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이었고 승전국이었습니다, 2차세계대전에서.

한국은 일본의 피식민국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국민의 일부를 강제동원한 것으로 그렇게 일본 정부에서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군 포로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전쟁에 맞서 싸운 적성국가, 그러나 그 적성국가가 일본을 이겨서 승전국가가 됐고 그 이후에 강화조약 체결에 의해서 전후처리가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식민치하에 있었던 조선인을 강제노역한 것과 포로로 잡혀온 미국인을 강제노역한 거하고는 법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본 얘기고 저희가 볼 때는 일본이 우리는 그냥 미국만 붙잡고 가면 된다, 그러면 한일관계가 종속될 거고 일본, 중국 간의 갈등도 미국만 붙잡고 가면 된다, 이걸 방위백서에다 중국측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표시했는데.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일본의 내심이, 본심이 뭐냐는 겁니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외교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일 관계만 잘하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개선만 애를 쓰게 되면 한국은 저절로 굴복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지금 아베 정부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죄반성의 입장을 가지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일부 지식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금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일본 내에서의 우호적인 여론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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