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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입력 2015.07.21 (18:49) 사회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원심 재판부가 아닌 대리부가 맡는다는 법원 내규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2심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김시철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고법판사 2명을 배석 판사로 배치한 재판부입니다.

형사7부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은 만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구속 상태인 원 전 원장의 신병 문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 입력 2015-07-21 18:49:16
    사회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원심 재판부가 아닌 대리부가 맡는다는 법원 내규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2심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김시철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고법판사 2명을 배석 판사로 배치한 재판부입니다.

형사7부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은 만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구속 상태인 원 전 원장의 신병 문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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