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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투석자 처벌 강화…위해 여부 떠나 징역10년 가능
입력 2015.07.21 (18:49) 국제
이스라엘 의회가 경찰 등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시위대 등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려는 의도로 돌을 던지는 경우, 위해 목적이 있었는가에 관계없이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기존 법안이 투석 행위에 위해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했던 만큼, 개정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군인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면서 시위대의 투석 행위만을 막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해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이스라엘 투석자 처벌 강화…위해 여부 떠나 징역10년 가능
    • 입력 2015-07-21 18:49:16
    국제
이스라엘 의회가 경찰 등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시위대 등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려는 의도로 돌을 던지는 경우, 위해 목적이 있었는가에 관계없이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기존 법안이 투석 행위에 위해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했던 만큼, 개정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군인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면서 시위대의 투석 행위만을 막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해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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