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의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 거부 적법”

국립대에서 결정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모든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