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법안 통과 최선”

김현웅 법무장관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범죄 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