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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사 만든다
입력 2015.07.22 (06:44) 수정 2015.07.22 (08:1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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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조직을 떼내 공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이 방안이 기금의 안정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떨어뜨린다고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적립 27년 만에 기금은 5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다며 국민연금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부서이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 중심의 금융투자전담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원종욱(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 "(기금운용본부가) 금융조직화돼서 전산,회계, 법률, 리스크 관리 등이 이뤄져 금융투자를 해야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성일(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소신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가입자 대표성이 떨어지고 기금의 안전성을 약화시킨다며 공사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녹취>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고위험 추구형의 투기성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직 개편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최종안이 마련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 ‘500조’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사 만든다
    • 입력 2015-07-22 06:44:12
    • 수정2015-07-22 08:15: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조직을 떼내 공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이 방안이 기금의 안정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떨어뜨린다고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적립 27년 만에 기금은 5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다며 국민연금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부서이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 중심의 금융투자전담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원종욱(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 "(기금운용본부가) 금융조직화돼서 전산,회계, 법률, 리스크 관리 등이 이뤄져 금융투자를 해야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성일(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소신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가입자 대표성이 떨어지고 기금의 안전성을 약화시킨다며 공사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녹취>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고위험 추구형의 투기성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직 개편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최종안이 마련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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