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객 금품 절도’ 철도공사 간부…법원 “해고 적법”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철도공사 직원 A 씨의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를 통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를 지닌 철도공사의 팀장 A 씨가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철도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1월, KTX열차에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로 TV를 시청하고 있는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철도공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해고가 지나치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