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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 금품 절도’ 철도공사 간부…법원 “해고 적법”
입력 2015.07.22 (07:10) 사회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철도공사 직원 A 씨의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를 통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를 지닌 철도공사의 팀장 A 씨가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철도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1월, KTX열차에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로 TV를 시청하고 있는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철도공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해고가 지나치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KTX 승객 금품 절도’ 철도공사 간부…법원 “해고 적법”
    • 입력 2015-07-22 07:10:45
    사회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철도공사 직원 A 씨의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를 통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를 지닌 철도공사의 팀장 A 씨가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철도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1월, KTX열차에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로 TV를 시청하고 있는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철도공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해고가 지나치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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