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공공 부담 비율 54.5%…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재원 비율은 54.5%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2012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비율 평균은 72.3%로 우리나라보다 17.8%p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이 낮은 OECD 가입국은 미국, 칠레, 멕시코 3곳 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의료비 공공재원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13년 62%로 4년째 하락 추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지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