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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배상문 선수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는 적법”
입력 2015.07.22 (10:05) 정치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병무청의 불허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병무청이 배 선수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에 체재한 기간과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해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해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고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나 귀국하지 않은 채 28살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 중앙행심위 “배상문 선수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는 적법”
    • 입력 2015-07-22 10:05:07
    정치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병무청의 불허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병무청이 배 선수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에 체재한 기간과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해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해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고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나 귀국하지 않은 채 28살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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