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춘석 의원 “안철수 의원 국회 정보위로 들어오라는 여당의 주장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 ①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이춘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홍지명] 여야가 국정원 해킹의혹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추경을 위한 국회의 세부심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공방 등으로 추경예산과 경제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춘석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밤늦게까지 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당 주장은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홍지명] 근데 야당은 조금 생각이 다른 듯해요?

[이춘석] 저희도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여당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의 편성문제,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메르스 사태와 가뭄대책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정부는 해놓고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실은 세수결손분이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토목 사업 위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고 추경을 하자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홍지명] 어젯밤 원내대표 회동에는 이춘석 수석도 들어가셨습니까?

[이춘석] 저는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리 당 예결위 간사와 계수조정소위하고 추경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논의하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홍지명] 그래서 추경 얘기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국정원 해킹논란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일단 현장방문검증 빨리하고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검증을 하자는 건데, 지금 야당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춘석] 어제도 새누리당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장검증을 굉장히 강조해요. 거기 가면 내용을 밝힐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검증을 가서 보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 지금은 또 그 프로그램 자체를 다 삭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삭제한 프로그램 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래서 보여주기식, 쇼윈도식 현장검증이 아니라 선 검증 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후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검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현장검증 갔다 와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현장조사 먼저 제안한 게 아마 야당 측인 걸로 아는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현장조사를 하고 추후에 진상조사, 자료검토를 한 이후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한 번 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춘석] 국정원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간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말이 현장검증이지 가면 사무실에 앉혀놓고 자기들 얘기 몇 번 하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검증을 가야 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볼 것인지, 그 자료는 어떤 것을 제출해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 협상이 끝난 다음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협상도 안 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가자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사진 찍고 하면서 국정원 가서 봤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이렇게 할 겁니다, 현장검증 갔더니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왜 정치공세 하느냐, 이런 수순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휴대폰이 사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이 무엇이냐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이 문제를 국익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 국정원 숨진 직원이 자료를 삭제한 부분만 해도 야당이 하도 몰아치니까 이게 국익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인데 야당이 몰아치면 혹시 이 자료가 공개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 자료를 삭제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춘석]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사실은 돌아가신 분의 유서를 보더라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전에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사찰이 상당히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게 나오는데, 그분이 내부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에 이른 것도 우리가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또 하나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이 시간 끌기 하고 있다, 정치공세 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야당에서 검찰수사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고발하면 검찰수사 할 수 있다, 근데 왜 고발 안 하면서 시간 끄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춘석] 사실은 그게 국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 측에서 고발을 남발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어제 저희가 여당 원내대표한테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좋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결의문 채택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주장하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수사 후까지 일정부분 보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수사촉구결의문을 공동으로 채택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턱도 없다고 거절해놓고 또 뒤에서는 왜 수사 하라고 고발 안 하느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리고 해킹 관련한 논란,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 차라리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이런 데서 활동하지 말고 정보위원회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국정원을 조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고 활동하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그 부분은 전혀 새누리당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의도를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정보위로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을 축소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언론도 들어갈 수가 없고 부자지간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정보위원과 국정원만 들어가도록 돼있고요. 또 정보위에 안에서 발생하는 내용도 공개를 못해요. 공개를 하려고 하면 국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밖에 있지 말고 정보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철수 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비공개 좋다, 그렇지만 정보위원회 내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우리가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면 현장검증 가고 증인이 필요하다면 증인을 받자, 이것도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하자. 그 주장 자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새누리당이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과 정부 측은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 질문 좀 드리면, 지금 11조 8천억 원 규모 가운데 여야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우선 세입경정 5조 6천억은 지금 얼마를 깎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 예산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춘석]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5조 6천억이 추경항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또 정부와 여당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주장으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5조 6천억 중에서 일정부분이라도 감액을 하고 이 감액된 부분의 나머지 부분이 지금 세수결손이 4년 연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수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후세대들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세수부족 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수부족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이 세수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한테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통과시켜줄 수 있지만 그러면 내년에 또 세수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또 하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두고도 지금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이게 조금 편중돼 있다는 주장인 듯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춘석] SOC 예산은 사실 계속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항목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역사업이지만 이 지역사업 자체도 지역으로 또 편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폭삭감을 하고 실질적인 서민들, 또 메르스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 가뭄에 의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지원금을 늘려 달라는 것이 야당 측 주장입니다.

[홍지명] 아니 지역별로도 무슨 이게 영남에 치중돼 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이춘석]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반면에 지금 정부 여당은 야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00만 가구에다가, 그러니까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다가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야당 안이 선심성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취지에서 마련하신 겁니까?

[이춘석]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태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200만 명한테 10만 원짜리의 재래상품권, 그것도 시효를 올해 11월까지 준다고 하면, 저소득층이 사용해서 좋고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도 도움을 받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런 경우는 일본의 경우 등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의 취지는 가뭄과 메르스 피해 지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실히 가고 있는 거죠?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결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견과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또 하나는 추경의 경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4일까지 못을 박기 어렵다면 야당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나름대로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춘석] 저는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여당, 야당 간사 등이 만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할 겁니다. 만일 오늘 중에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수용된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저희는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