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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북한 또 비판…“북한 선거방식 국제법 위반”
입력 2015.07.22 (10:31) 정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온 체코 정부가 이번엔 북한의 선거 방식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하겠다는 국제법에 따른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그 근거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이 규약을 비준했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지는 의문이라고 체코 외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또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 협력과 국제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북한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이뤄져 투표율과 찬성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체코는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찬성하는 등 과거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체코, 북한 또 비판…“북한 선거방식 국제법 위반”
    • 입력 2015-07-22 10:31:12
    정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온 체코 정부가 이번엔 북한의 선거 방식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하겠다는 국제법에 따른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그 근거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이 규약을 비준했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지는 의문이라고 체코 외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또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 협력과 국제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북한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이뤄져 투표율과 찬성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체코는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찬성하는 등 과거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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