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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벙커’ 빠진 배상문, 결국 군대 가기로
입력 2015.07.22 (11:27) 수정 2015.07.22 (13:59) 사회
골프선수 배상문(29)이 병역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배상문이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오늘(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과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두 기관 모두 자신 대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배상문은 오늘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문은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PGA 투어 캐나다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무는 배상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며 "다만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배상문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상당기간 미국프로골프(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 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병무청은 "올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양측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축구 선수 박주영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특례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배상문 측은 골프도 내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무청은 배 선수가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권익위도 오늘 배상문이 병무청을 상대로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병무청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군 입대 벙커’ 빠진 배상문, 결국 군대 가기로
    • 입력 2015-07-22 11:27:19
    • 수정2015-07-22 13:59:00
    사회
골프선수 배상문(29)이 병역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배상문이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오늘(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과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두 기관 모두 자신 대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배상문은 오늘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문은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PGA 투어 캐나다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무는 배상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며 "다만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배상문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상당기간 미국프로골프(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 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병무청은 "올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양측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축구 선수 박주영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특례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배상문 측은 골프도 내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무청은 배 선수가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권익위도 오늘 배상문이 병무청을 상대로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병무청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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