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소송’ 패소
입력 2015.07.22 (12:25)
수정 2015.07.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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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프로골퍼 배상문이 군 입대 연기와 관련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 연장신청을 낸 것이 아닌만큼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열리는 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배씨의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 연장신청을 낸 것이 아닌만큼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열리는 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배씨의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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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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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2 12:26:10
- 수정2015-07-22 12:58:36
대구지방법원은 프로골퍼 배상문이 군 입대 연기와 관련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 연장신청을 낸 것이 아닌만큼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열리는 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배씨의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 연장신청을 낸 것이 아닌만큼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열리는 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배씨의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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