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국민연금 안에 또다른 공사?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2일(수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윤문식 & 유해진 성대모사

윤문식 : "여봐! 저기저기, 나 마당놀이 윤문식인데.."

유해진 : "아,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유해진"

윤문식 : "됐어잉. 됐고, 저기 국민연금을 공사로 만든다고 하던데, 아니 국민연금 공단이 지금 공사 아니야? 그런데 또 뭘 공사로 만든다는 거야?"

유해진 : "헤헤헤. 그게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하던데유~"

윤문식 : "머여. 국민연금이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무슨 지배구조가 있다는 거여? 참~ 내.."

유해진 : "그러니까유.. 저도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국민이 낸 돈이니까 국민이 지배하는거 아닌가유? 안 그래요?"

윤문식 : "그러게 말이여. 아니 근데,거버넌슨사 뭔가를 바꾼다고? 가뜩이나 40년 지나면 바닥난다는데 자꾸 뭘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유해진이 하나로는 안되것네, 그려어? 김기자, 김기자가! 이거 잘 좀 설명 좀 해줘봐, 응?!"

A. 김기자

흔히 지배구조를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거버넌스는 지금 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그 밑에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500조원을 굴리는 거죠. 200여명이 굴립니다. 그러니 산술적으로는 한 사람이 2조원 이상을 굴리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고치자는 거죠

당장 500조원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은... 지금 국내외 채권에 한 60%, 주식에 한 30% 그렇게 사다보니, 주식투자는 아무래도 주로 대기업을 우선 사죠. 그러다보니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15조원 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5% 떨어지면 그날 하루 1조원이 날아갑니다.

국민연금을 직접 다 운영못하니까 주로 위탁을 주는데 A증권사가 얼마, B증권사가 얼마 이렇게 국민연금을 굴린다고 하면, 어느 날 A증권사는 현대차 주식을 사고 B증권사는 현대차 주식을 팔수도 있죠. 둘 다 국민연금 돈인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연못 속의 고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a b c d e 5개의 기금으로 나눠서 수익률을 공개하고 가입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작게 나누는 거죠. 아무래도 위험이 줄겠죠.

반면, 지금 논의되는 대안은 기금운용본부만 따로 떼서 따로 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기금운용을 더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단 생각이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하면 오히려 이런 저런 정책적 입김만 더해져 혹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기금 운용으로 1% 수익률이 오르면 기금 고갈이 8년이나 미뤄지거든요. 그러니 국민들이 모아준 이 소중한 기금을 더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