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2차 개혁안 표결…치프라스 시험대

입력 2015.07.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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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2차 개혁법안을 표결합니다.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유럽연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든 '은행 회생 정리지침'을 그리스 국내법에 명시하는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그리스에서 시중은행이 도산할 경우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에서 지난 1차 표결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치프라스 총리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논란이 큰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은 제외했으며 9월 이후 별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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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구제금융 2차 개혁안 표결…치프라스 시험대
    • 입력 2015-07-22 14:30:48
    국제
그리스 의회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2차 개혁법안을 표결합니다.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유럽연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든 '은행 회생 정리지침'을 그리스 국내법에 명시하는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그리스에서 시중은행이 도산할 경우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에서 지난 1차 표결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치프라스 총리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논란이 큰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은 제외했으며 9월 이후 별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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