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일본 “노인 범죄, 10대 범죄 앞질렀다”

<앵커 멘트>

최근 국내에서는 '농약 사이다'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80대 여성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범죄가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데요.

초 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노인 범죄 건수가 10대 범죄를 앞질렀다는 통계도 발표됐습니다.

국제부 김시원 기자와 알아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질문>
일본에서는 최근에 고속철인 신칸센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도 노인 범죄였죠?

<답변>
맞습니다.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70대 초반의 노인이었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일본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일본 신 요코하마에서 오다와라 구간을 지나가던 신칸센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71살 하야시자키 하루오가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숨졌습니다.

이 불이 신칸센에 옮겨 붙으면서 승객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보시는 곳은 불을 지른 하야시자키가 살았던 집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3월에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청소회사를 그만둔 뒤 생활고를 겪어 왔다고 합니다.

실직한 뒤 한 달에 110만 원의 연금으로 살았는데, 36만 원을 집세로 내야 했고 갚아야 할 빚도 많았습니다.

범인은 "지금의 연금으론 살아갈 수 없다.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사건 1주일 전 누나에게 했다고 합니다.

또 "늙은이는 빨리 죽으라는 것이냐"란 말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질문>
지난해 말에도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살인 범죄가 일어났었죠?

<답변>
맞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있는데 이 여자와 결혼했거나 사귀던 남자 6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녹취> 가케히 지사코(67살/지난 3월) : "나는 독을 입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수 있겠습니까?"

이 60대 여성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남편의 시신과 숨진 애인의 몸에서는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가케히 지사코 배우자나 애인의 유산과 보험금을 합쳐 8억엔, 우리 돈으로 75억원을 타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85살 할아버지가 80살 할머니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병실에서 알게 된 할머니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서 결국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일본의 고령 스토커 범죄는 지난 2003년 470건에서 10년 만에 4배로 늘었습니다.

<질문>
일본의 노인 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10대 범죄 건수를 넘어섰다는 발표도 있었잖아요?

<답변>
네, 일본 경시청이 내놓은 올해 상반기 자료입니다.

65살 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2만 3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14살부터 19살까지의 10대들의 범죄는 2만 건으로 노인 범죄보다 적었고, 1년 전보다 15%나 감소했습니다.

노인 범죄가 10대 범죄보다 많은 건 일본 1989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녹취> 타케시 이즈마루(사회복지사) : "한 노인은 저에게 교도소를 나가는 게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범죄가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이런 노인들은 직업이 없고 음식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절도를 합니다."

일본의 고령범죄 증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는 '폭주 노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고, 교도소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 인구의 26%인 1억 3천만 명 정도가 은퇴한 노인층이어서 노인 인구 자체가 늘었고요.

생활고와 외로움까지 겪다보니 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베 정권 집권 뒤 일본 경제가 회복세이긴 하지만, 생활고를 겪는 노인층은 전체의 62%로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질문>
그런데 노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 뿐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도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답변>
네, 영국과 독일도 일본처럼 고령화된 사회이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도둑 하면 젊고 건장한 사람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영국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절도 사건입니다.

9인조 일당은 런던 중심가의 한 빌딩에 침투해서 대여 금고 56개를 털어갔습니다.

50센티미터의 강화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고 금품을 가져간 전문가들이었는데요.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180억 원이나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골프 대신 은행 터는 노인'이란 기사에서 가장 놀라운 건 범인들의 나이라면서 70대 중반 노인이 2명이나 있었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경찰이 조사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크레이그 터너(경찰) : "범인들은 모두 48세에서 75세 사이입니다. 모두 절도 공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귀중품들을 되찾았습니다."

영국에서도 65살 이상 범죄율은 지난 5년 사이 10% 증가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입원한 사람 수는 10년 만에 3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노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웃 프랑스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각국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원인 분석이 우선일 겁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각 나라들은 노인층의 생활고와 외로움, 또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노인들의 외로움 해소에 주력합니다.

총리 직속 위원회가 고령자 취업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경제적 자립과 여가 생활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노인 문제를 다루면서 빼놓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